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
양창욱(이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현익(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특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문정인 특보의 완전한 사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나요? 대통령의 특보가 미국 가서 한 말을 사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축소 해석할 수 있나요?
홍 :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이죠. 이 분의 의견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했던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문정인 특보 자신의 얘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얘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양 :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면서 이 얘기를 언급한 거라고요?
홍 : 네,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하신 거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문정인, 학자로서의 문정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더군다나 대통령의 외교 특보이고 하니깐 한국 정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 : 그러네요.
홍 :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의견이라고 하면 미국의 의견하고 비교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의견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드 문제 같은 건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라고 전제를 까는 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6.15정상회담 기념행사 축사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남북 간에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여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양 : 그러니깐요. 더 나아가 구체화 된 거죠.
홍 : 네, 한 걸음 더 나간거죠. 한 걸음 더 나간건데 설사 큰 틀에서 볼 때, 내용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말은 안 하고 본인의 견해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양 : 문 특보가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소개까지 했고 그러면 문정인 특보의 말이 사실상 그럼 맞는 건데, 왜 청와대는 사적인 견해로 애써 축소시키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자중하라, 이런 말까지 하느냐 말이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 대목이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든지...
홍 : 맞습니다. 총체적인 그림이 엇박자가 나는 그런 그림인데...
양 :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하고 사전 조율하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문정인 특보와 대통령 안보실장이.
홍 : 사전 조율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뭐 꼭 허락받고 했다기 보다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성향이기에...
양 :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렇죠.
홍 :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제안이라고 이렇게 얘길 하면서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마치 중국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수도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한미정상회담 전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더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 : 사실 뭐 "사드 가지고 깨지면 그게 한미동맹이냐" 이런 발언은 정말 굉장히 센 발언 아닙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코 앞에 두고. 그러니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지금 한국을 방문한 미 의회 인사들을 홀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 했는데, 근데 무슨 홀대하고 말고도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외교부 장관이 정해져서 우리가 뭐, 홀대할 여건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특별히 홀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홍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 중진 의원들 여러 명이 거의 같은 날 왔으면 다 만나줬겠죠. 날짜를 서로 달리해 와서 각각 다 만나 달라고 하는데 주한미국대사관 요청은 그래도 매케인 후보는 대선후보였고 중진이었기때문에 꼭 이 사람 일정을 중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의원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깐 우리 청와대에서 혹시 다른 날로 할 수 없겠느냐는 의향을 표명하다가 그래도 매케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매케인 의원의 일정을 맞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매케인 의원이 일정을 바꿔서 그 날짜 안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나왔던 거죠.
양 : 결국, 날짜 조율이 잘 안 된 거군요.
홍 : 그렇죠. 선의의 행동인데 하필이면 여러 명의 의원이 중첩돼 요청을 했고 같은 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그 일정을 바꾸고 의원들을 한꺼번에 만났을 텐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불거진 게 미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나왔어요. 일본의 입장은 한미 간에 대단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양 : 일부러 없는 균열도 만들잖아요? 일본은...
홍 : 그러니깐요. 제가 100% 신빙성을 갖고 이런 거 한미 간에 정말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만간 있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사드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사드 문제 이야기는 나오겠죠?
홍 :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양 : 그럼 뭐, 한미 정상 간에 사드 관련 상당한 성과물이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화하기에 따라서?
홍 : 일단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적인 절차에서 문정인 교수 의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내법은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도 한국 법은 지켜야 한다, 이 얘기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깐 한국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고 미국도 이것른 양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준 게 근본적인 배치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설사라고 하진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시간 여유를 확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기고 나오면 우리 국내 반미여론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깐 일단 한미 간에 양해된 상황은 인정한 가운데 만약에 배치가 됐을 때, 사실 사드라는 게 미국과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전략적인 방어 무기가 되지만 한국에게는 직접적으론 큰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한국이 보복이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깐 미국이 사드를 추후에 배치하게 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런 건 막아주겠다는 확답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전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 : 그런 한국의 입장을, 자율성을 증진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님과 얘길 나눠 봤습니다.
홍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