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약정 할인의 폭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미래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단기 과제로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포함했습니다.

요금 할인과 관련해 당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오늘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요율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행 3만 원대 요금제보다 만 원 이상 싼 가격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 문제는 오늘 보고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