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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타(自利利他)’ 되새기는 한미정상회담 되길한미 양국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신두식 기자 | 승인 2017.06.19 18:56

오는 29일과 30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가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전화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직접 만나서 양국의 정상이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증폭됐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한국과는 제대로된 정상외교를 할 수 없었다.

한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중요한 외교일정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 모두 정권이 교체된 것도 그 중요성을 더한다.

한미정상회담은 대부분 양국 또는 국제적인 현안들을 조율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하지만, 항상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갈등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고,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퇴짜”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어느 정권의 출범때보다 녹록치 않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과는 군위안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다. 정권 출범시기 중국, 일본, 북한과의 갈등 또는 문제가 한꺼번에 현안으로 대두된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든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최근 발언은 자칫 정상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인 문 특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19일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문 특보에게 전하면서 서둘러 관련 발언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시기와 대북 접근방식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각종 현안을 놓고도 조율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다가는 꼬일 수 있다. 차분히 하나하나 양국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한미간의 주요 현안들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안들이 아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BBS 외교통일팀장 신두식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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