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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지 재천명한 文대통령,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사법부도 개혁?
김희양 기자 | 승인 2017.06.19 17:0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8년 만에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희양 기잡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이른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교수를 낙점했던 것도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라는 명목때문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안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식에서 검찰조직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조직 내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방향성을 뚜렷이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국민적 요구”라며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문민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법무부도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옹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만에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만 법관대표자회의가 조사할 권한은 없어 향후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조사기구나 위원회 구성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한데 이어, 8년 만에 전국 규모의 법관회의도 열리면서 사법부 개혁도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희양입니다.

김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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