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주당 강운태 의원
< 고 건 국무총리 >
고 건 : 한.미간에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합의. 외교부장관 방미 계기로 한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강 : 유엔안보리에서 북핵 문제 다룬다. 대책은?
고 : 중국의 유보적인 태도, 이라크전 등으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제대로 안돼...한.미.일 공조 강화방안 노력한다.
강 : 아직도 협상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선택의 문제, 전쟁을 해서라도 핵을 못같게 할 것인가? 평화적 해결, 방치할 것인가? 반드시 평화적 해결으로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에 줄 수 밖에 없다.
고 : 북 핵 포기, 체제 보장과 지원.
강 : 동시타결의 원칙, 핵포기와 지원이 동시에 돼야 한다.
강 : 평화협정체제 우선 체결?
고 : 일리가 있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강 : 책임총리?
고 : 현행 헌법상에 있는 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이후 책임총리가 가능할 것이다.
강 : 개헌공론화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고 :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지역구도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선거구제 문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행정부의 안은)행정부의 안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
고 : (행정정부 공개와 관련해)공개요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적극적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법 개정전이라도 총리 훈령 등을 통해 각 부처가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
고 : 관행적인 부패, 좀 더 근원적이고 시스템적인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정세현 통일장관>
정 : 무엇인가 정체된 느낌. 새정부 출범 이후 3/6-4/2 한미 군사합동훈련 상황,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 남북한 대화가 소강상태. 민간차원의 협력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가 중단됐지만,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은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
이 시기만 지나면 복원될 것으로 예상. 민간 차원 협력 인사들을 통해, 대화와 협력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하고 있다.
강 : 대화창구는 정지된 상태?
정 : 장관급 회담이 유용한 채널이다. 오늘 회담이 열렸다면 평양에서 강하게 이야기 할려고 했다. 민간차원에서 일정한 영향.
북한 핵문제 해결없으면 민간차원의 협력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비공개, 현금지원) 서독도 동독에 대해, 초기에는 비공개로 현금을 지원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금지원이 있어왔다. 의존성이 생긴 이후에 현물을 주게 됐다. 회담도 비공개에서 공개로 했다.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총액은 574억불, 현금이 192억 달러에 이르렀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로 노력하면서도, 핵문제 해결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적극적 노력. 여러 가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오로 다각적인 노력. 핵문제 해결노력과 남북관계 진전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대북경협과 지원은 핵문제 해결을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핵문제가 답보상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축소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기존의 사업을 끌고 나가는 현상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강 : 특검제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정 : 남북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 수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검이 말했듯이 투명성 제고는 좋지만, 남북관계 생각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강 : 특검제?
강금실 : 검찰에서 수사상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특검도입 송구스럽게 생각. 신뢰회복에 따라 앞으로 향방.
이용호 게이트 차정일 특검은 특검수사의 70% 이상을 파견검사들이 해냈다. 파견검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신뢰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별수사청, 고위비리 수사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강 : 재협상 관련?
강금실 : 검찰과 법무부는 국회에서 조사하고 결정할 문제.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거부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에서 고려하고 판단한 것. 이 자리에서 의견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 :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검찰인사위 구성?
강금실 : 전적으로 동감한다. 수사와 인사권의 독립성이 중요.
검찰인사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고 건 국무총리>
이 :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
고 :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안 등 행사가능.
이 : 임명제청권과 내각통할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고 : 참여정부의 각료 임명때 사전에 임명제청권 행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