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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한미정상회담, 사드 & 북핵문제 해법 도출될까<기획인터뷰>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7.06.19 11:15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 19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미국백악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와 북핵문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관련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현욱(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 기간이 이틀인데요. 짧은 이틀의 기간 동안에 진행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 : 네, 짧기 때문에 주로 한미 FTA라든지 한미 간에 통상 경제문제 이런 것은 별로 논의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위급 회담을 형성을 해서 아마 거기에서 경제문제를 추후에 실무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요의제, 안보의제 즉 북한비핵화를 어떻게 한미 간에 공조를 이룰 것인가 문제,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을 양 정부가 새롭게 어떻게 새 정의할 것인가, 한미동맹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러한 한 3가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드배치문제와 북핵대응문제가 이제 핵심 의제 3가지 중에 2가지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의제에서 사드문제를 빼자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앞서 토마스 섀넌 미 정무차관이 일정 조율을 위해서 방한한 자리에서 사드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사드문제를 제외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봐야죠?
 
김 : 네, 지금 오바마 정부 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핵전략이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공식적인 핵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과거에 적국과 미국 간에 어떤 핵 무기를 경쟁하는 그러한 상태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확고한 방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저희 핵 전략을 이제 무효화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게 이제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상당히 무효화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지금 거주하고 있는 2만 8천 5백 명의 주한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가 국내적인 절차, 그리고 기존정부의 그 국방라인으로부터 보고 미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절차를 좀 더 마무리 짓고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 있어서 양국 간에 입장 차이나 또 그것로부터 나오는 어떤 오해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깐 어느 부분의 협상 내지는 협조를 얻어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김 : 아, 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해 먼저 풀어야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국내절차적인 문제, 국회승인문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측은 사드배치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다, 이렇게 바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국내적으로 사드문제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국내적인 여파 여론 간에 국내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미국에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 이러한 국내적인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론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나 어떤 국내적인 노림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에게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안보특보죠.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까지 검토할 것이다. 또 사드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 : 네, 글쎄 근데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을 한다면 조건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강론으로 나아가셨던 것이고 근데 이미 93년도에 저희가 제네바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93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한국 정부가 기정사실화 해서 미국에게 약간 통제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한미 간에 아마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측의 입장을 좀 더 절충한 그러한 대북정책안이 좀 더 마련될 수 있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약간 낙관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 : 북한의 약 17개월간 장기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건... 이 사건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변화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 네, 저도 웜비어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 대북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제도 미국에 있는 인사하고 연락을 해 봤는데 상당히 미국 내 분위기가 안좋다. 이런 분위기 내에서 상당히 미국의 어떤 입장과 미국의 정치권 들의 여론을 좀 상당히 신경쓰는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을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웜비어 사건이 상당히 여론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지만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는 끝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상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론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히 진정하게 입장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는 선제조건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길 하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유하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전 :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김 : 글쎄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죠. 북한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ICBM장거리미사일이라든지 6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러한 도발을 중단을 한다면 대화의 모멘텀이 열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또 거기에 성공을 했다고 치면 미국이 가져 갈 수 있는 대북정책은 상당히 좁아집니다. 즉 하나는 결국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핵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럼 북한은 핵국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대화가 아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극한 경우에 북한 레짐 체인지까지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야3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장관 임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외교부 장관 없이는 정상회담 준비가 힘든 겁니까? 
 
김 :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 측에서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도 계시긴 하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장관이 없으면 지금 임성남 차관이 주축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행단을 끌고 미국으로 갔을 때 장관을 데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전 정부의 장관이 윤병세 장관이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양새가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리고 윤병세 장관이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별 역할을 하실 수가 없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그 정상회담에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닥친 현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가 혹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 : 네, 뭐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내부정책 국내정책으로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국내적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는 상당히 수단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토미 사건 이번에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아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국내적으로 더 성과를 보이려는데 집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한미 간에 공조사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대부분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왔던 경제적인 성과,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상당히 한국으로부터 받아 내려는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달 초에 함부르크에서 G20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도 연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우리로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외교 공백, 이거 메워야 하는 자리일텐데 전문가로서 G20앞두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김 : 글쎄 이게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양자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주요 국가들과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만나는 자리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첫 만남을 트고 이러면서 주요한 한국의 그런 국가들의 한국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중요성이 가진다고 봐야죠.
 
전 :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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