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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신상진 "강경화 임명은 협치 깨는 것, 코드와 보은이 인사참패 원인"
아침저널 | 승인 2017.06.19 08:39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 19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정이 협치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마음과는 달리 갈수록 팽팽해져만 가는 대치정국, 관련 이야기 이 분과 나눠보죠. 자유한국당 4선이시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경기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상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상진(이하 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교부 안팎이라든지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강 장관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았습니다만, 야3당은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강 장관 임명 어떻게 보셨어요?
 
신 : 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밖에 안 됐는데 협치의 정신을 40일 만에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강경화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용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라면 국익을 위해서 국가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는데 자녀 큰딸의 미국국적이라든가 위장전입, 하여튼 5대 인사비리 배제 원칙에서 4가지인가 걸리죠. 이런 장관 후보자를 외교부 정권 첫 인사로 이렇게 외교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그것도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를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물리친 것은 협치를 깨는 것을 넘어 서서 앞으로 정부가 스스로 이야기 했던 적폐청산을 하는 것을 정권 출범하자마자 쌓아 가는 참 이런 아주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보여서 참으로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전 : 일단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임명에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은 청문회 관련 상임위 보이콧 선언 했고요. 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신 : 저는 문재인정부가 이런 인사 참패가 생기는 이유가 인재를 널리 구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코드인사, 선거 때 도와 줬던 여러 가지 보은 인사 이런 협소한 틀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찾다 보니 이런 어떤 인사 참패를 가져 오는 것 아닌가 해서 노무현 예전 정부 때도 인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역대 비근하게 박근혜정부라든가 MB정부 등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완전 보이콧이냐, 아니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무용론이 야당에서 팽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론을 좀 더 듣고 그리고 정말 강경한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러니깐 새 정부 인사 초점이 코드인사, 보은인사에 맞춰있다 보니 인재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장외 투쟁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장외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신 : 네,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라든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 등에서 앞으로 인사 문제를 장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국회를 100%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고 협치를 깨는 이런 약속 깨는 정권이라면 저희가 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을 하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 네,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 : 글쎄요. 정세균 의장님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권상정 하는 것 자체가 대전제가 국가의 어떤 변란이나 대재앙이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안건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직권상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회의장께서 자기 여당의 뜻에만 맞게만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전 : 혹시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표결에...참석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 : 글쎄, 그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의장의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전 :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성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허위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았죠...대통령이 "검증이 안이했다" 이런 유감표명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인사실패의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 : 네, 우선 1차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 인사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최종 확인하고 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경환 사퇴한 법무부 장관 사퇴한 분은 조국 수석과는 특별한 관계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이게 이념코드, 자기식구 챙기기 이런 좁은 인사풀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또 돼서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의 첫 단추부터 잘못 되는 것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그냥 놓고 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차제에 첫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안경환 본인이 그렇게 지명을 스스로 했겠습니까? 조국 수석의 그런 검증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됐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 되려면 처음부터 확실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역대에 잘못된 정부들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 : 네, 이런 일련의 한국당의 야당의 입장이 결코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 이게 발목 잡기다고 생각을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정부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독선과 권력의 오만으로 위험한 길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국운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초장에 처음부터 짚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권력의 실세들이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는 이런 소중한 기회로 삼는데 대해서 좀 겸허하게 야당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운영위원회 좀 나와서 좀 잘못 시인할 것은 하고 앞으로 고칠 건 고치고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로 또 조국 수석이든 청와대든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 네,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금 야3당이 공동전선을 형성했는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인사문제와 추경안... 연계가 되는 겁니까?
 
신 : 그것은 연계를 당장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남은 김이수 소장 문제라든지 김상곤 장관 내정자 이렇게 일방식으로 강행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국회의 협조를 얻고 풀어가야 될 국정 과제들인 추경뿐 아니라 운영자체에 많은 파행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러한 장외투쟁하면서 국회가 몇 달씩 공존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치행태의 잘못된 그런 것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촛불시위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다른 게 뭐가 되겠는가, 또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상당한 실망에 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어려운 상황을 더 가속화 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여야 없이.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추경 같은 것... 것이라면 해줄 용의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야당과 국회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도전 선언하시고 후보등록 하셨는데 먼저 당권에 도전하시게 된 출마의 변 한 말씀 해 주시죠.
 
신 : 네, 지금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몰락 위기에 있습니다. 또 20대 30대에서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이 뭐 8%박에 안 됐었고 이런 궤멸의 위기에서 저는 사실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당내 경선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당이 잘 될 때는 제가 국회직이나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 간사, 우리 경기 성남에 지역구 제가 중원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 해결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했는데 지금은 4선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궤멸하는 보수와 국민의 마음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패들이 판을 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조롱도 들으면서 우리 한국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보수를 다시 정말 건전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출마를 했습니다.
 
전 : 지금 보면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전 원내대표하고 3파전으로 경쟁하고 계신데 두 후보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 : 네, 홍준표 후보나 원유철 후보 분들은 그동안에 당의 지도적 역할 지도부에서 활동들을 하셨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계파가 없이 무계파로 13년 정치를 해 왔는데 그러니깐 당직도 하나의 중요한 것을 안 주더라고요. 다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좀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데 직간접적인 어쨌든 책임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4선이지만 초선 같은 신선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려면 새 얼굴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그 당원들의 많은 뜻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인물로 구태를 청산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분보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또 살아온 길이 또 과거에 실현하면서 민주와 운동하고 투옥되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 왔기 때문에 구태청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선 패배이후에 보수정당들이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인데 앞으로 당 개혁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신 : 저는 지난 작년 총선이나 또 탄핵 사태, 이번에 대선의 참패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던 보수당의 좋지 않은 계파갈등 대립 여기서부터 모든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 개혁이 되려면 계파의 완전한 해소가 필요하고요. 그 방법은 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제가 계파나 당내 무슨 조직에 줄서거나 신세진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 낼 수 있고 두 번째론 국민으로부터 기득권 정당 아니냐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실제 그런 면도 없지 않고 그래서 기득권 타파하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당의 무슨 노선 결정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국회 원내 지도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당원이나 뜻 있는 건전한 보수를 가진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내 민주주의 양방향 소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의 그런 경직된 걸 풀고 평당원 전국회의라든가 또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이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열린 정치를 해야 한다. 개혁의 반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끝으로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공천개혁 그 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천개혁이 되려면 당의 권력 당권이 쥐고 있는 사람이 진짜 공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계파의 욕심이나 자기 욕심 없이 해야 만 되는 거지, 말로 계파 다 가지고 조직 가지고 당권이 경쟁 속에서 이 과정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구태를 행사하면서 공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안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실패해왔다는 게 여태까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천개혁을 정말 말이 아니고 저희 조건에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이번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자유한국당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되시면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신 : 네, 바른정당은 저희 쪽에서 분리된 정당인데요. 저는 바른정당에도 좀 당의 운영이나 당의 방향 노선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함께 뭉치고 헤어지고 해야 하는데 바른정당이 내부의 분위기가 좀 정치하기 한 방향으로 되고 보수의 가치가 동의가 되는 그런 분들하고 합당을 충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도 사실은 보수와 좌파가 내부에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도 장기적으로 좀 정치 정당구도 정계개편에 좀 이념과 가치에 따른 커다란 재편이 우리 정당 상황에서, 또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전 : 네, 그리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위원장 맡고 계시니깐 좀 이 부분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신비 인하, 이 부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통신비 인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신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을 내 걸었었죠. 기본료 폐지를. 근데 저도 이제 상임위 위원장을 하면서 주장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 봤어요. 근데 도저히 현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최종결론을 내렸는데 역시 지금 정부도 공약과 달리 기본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데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통신비 절감이 문제지 않습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부분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핸드폰 단말기 구입 가격을 인하하고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지금 이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상한제가 있습니다. 구입상한제. 그런 상한제를 도입되게 된 이유와 배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변형시켜서 단말기 구입자, 또 통신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그런 섬세한 정책으로 검토가 지금 새 정부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KT가 고객들로부터 부가세를 잘못 받아서 최근 이용객들에게 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걷은 부과세가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부가세가 정부에 납부가 됐나요? 이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 :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가 또 열리고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해서 아마 무슨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받고 정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또 범죄이니까요.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 실수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당권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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