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예정기사 :4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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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인 증권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또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의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금융계열사의 분리청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정이 합의한 증권 집단 소송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시행하고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문서에 서명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기업회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공장설립 규제를 낮춰
LG 필립스의 파주공장 설립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짖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유 승용차를 2천 5년을 전후해 도입하는 한편
경차기준을 배기량 천cc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2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