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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2] '미군기지 환경오염' 감추는데 급급한 정부와 미군...왜?
박준상 기자 | 승인 2017.06.15 11:06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당장 내년에 전체 미군공여지의 74%, 180㎢(제곱킬로미터)라는 땅이 정부에 반환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오염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왜 정부는 계속 감추려는 걸까요.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를 덮고 있는 유류층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는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용산 일대 지하수 오염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선명한 기름층이 지하수를 뒤덮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미군은 기름 유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염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서울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70억 원을 들여 일대 지하수 정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서트1/ 김제리 서울시의회 의원] “참 심각하죠.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그것을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5년 정부는 미군 측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전격적인 환경 실태조사를 3차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환경부는 “공개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한 미군사령부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세 번이나 서신을 보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인서트2/ 김은희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시민 모임' 대표] “환경부 입장은 오롯이 그거에요. 미군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대측이 있다. 미군 측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대화에 안 나오고 테이블을 깨고 나올까봐”

서울시와 비슷한 속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도 전혀 기지 내부 오염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인서트3/ 경기도 관계자] “국방부에서 내부 오염 상태를 반영해 진행하는 부분을 우리도 물어보면 답을 안줘요. 실제로 세부, 위해성평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데 단독으로 물어봐도...”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미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될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방법은 ‘SOFA 개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적시된 기존 조항을 정부가 협의를 통해 보다 강제력 있게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인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 취재 - 장준호 기자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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