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이트>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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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 12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북한의 이런 이중적 행보에 담긴 의도 오늘 북한인사이트에서 짚어 보죠.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기(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도 북한의 ICBM시험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동안 수차례에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력 북한이 확보를 했다고 봐야죠?
 
조 : 네 저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북한에서 이런 걸 저희들이 보는 것은 모자이크하듯이 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금년 1월 신년사에서 한 얘기가 ICBM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뒷받침 하는 과정 중에서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화성12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한 2500킬로 정도 갈 수 있는 2500킬로 이상 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이라고 이야길 하는데 이제 ICBM의 전 단계이고요. 이게 성공한 상태이고 그리고 어제 그제 6월 10일날 북한 노동신문에서 우리가 최근 진행한 전략무기시험 북한이 탄도로켓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걸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것은 한 2,3년 정도 걸릴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지만 금년 내에 어쩌면 시험발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한 속도를 감안하면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 넘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시간 기술적인 문제에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주상공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 : 대기권 재진입 기술.
 
조 : 네, 재진입 하는 이 기술이 조금 문제긴 한데 지난 해에 1500에서 1600정도의 버틸 수 있는 그 시험을 했고요.
 
전 : 무슨 시험요?
 
조 : 삭도. 이게 삭마시험
 
전 : 네, 좀 어려운 전문용어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면요.
 
조 : 이제 공기마찰에 의해서 금속의 표면이 다 닿는 것을 이제 이건데 화학적 근데 ICBM이 다시 재진입하려고 그러면 열을 6,7천 정도...
 
전 : 그 정도를 견뎌야 하죠.
 
조 : 견뎌야 하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왔는가를 조금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ICBM발사와 관련돼서 한국의 대응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이 또는 정부가 굉장히 대응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의 대응이 안보를 정치화 해서 포퓰리즘화 해서 안보 무력감을 굉장히 자초를 하는 정책을 남발 시켰다. 그 가령 대표적인 게 저는 최근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고 치명적 타격을 받은 국가가 한국인데 이것이 꼭 미국과 중국의 문제 또는 다른 국가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려고 그러려는 우리의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태도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이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혹시 트럼프가 출구전략으로 북한을 이용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동안 언급했던 선제타격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 : 지금 그 가능성은 지금 한국의 입장이 어떤 가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2가지 포인트를 지금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미중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북아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100일이내에 북한 이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위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것이 포괄대화인데 이 지금 포괄대화가 6월 하순 중 아마 워싱턴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저희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핵심 키워드가 전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4월 미중정산 회담할 때도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포괄대화도 제재를 통해서 제재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진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짚어 봐야 것은 6월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의 안보라인과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 또는 청와대 핵심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입장으로 양분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주인가, 또는 동맹인가 라는...
 
전 : 아, 자주인가 동맹인가...
 
조 : 네, 그 이제 주로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자주를 강조하고 있는 팀들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팀들인데 이런 팀들이 지금 청와대나 이런팀들이 지금 청와대 나 또는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즉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면 사실은 코리아패싱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 한미정상회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어떻게 굳건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다시 한 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6월의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죠? 전문가들이 보실 때도.
 
조 :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절차상 정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 한미 간에 사드배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이 합의를 저는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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