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6월 9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 출연 :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앵커멘트)라디오 830에서도 꾸준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부산 지역 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창업의 모멘텀도 키우겠다는 복안인 것 같은데요.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일자리 문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담당 부서인 만큼 더욱 더 책임감이 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일자리책임관 회의’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요즘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시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후, 시정의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산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고민도 많습니다.
질문2)일자리 만들기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련 회의나 현장 점검이 자주 이뤄지고 있죠?
-네, 다양한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 주재로 지역 내 일자리 관련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전략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 부산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반기별로는 본청은 물론,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일자리추진상황보고회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있고, 매월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개최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년, 여성, 창업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진담, 청년취업 하이파이브, 문화진담, 여성가족진담, 창업카톡 등이 그곳입니다.
질문3)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골목상권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사업체 가운데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봐야 합니까?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87.3%인 228천개이며, 종사자수로는 41.5%인 44만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47%인 143만개가 밀집되어 있고, 다음이 부산으로 전국 사업체수의 7.5%인 22만8천개입니다.(*서울 21.1%, 경기 20.9%, 부산 7.5%, 경남 6.9%, 경북 5.7%, 대구 5.5%, 인천 4.9% 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 비율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전국평균의 경우 사업체수의 86.4%, 종사자수의 37.9% (‘14년말 기준))
질문4)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월평균 수익 구조라든지 경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매 3년마다 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2010년 661만원에서 2013년 929만원으로 40.5%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영업이익액은 2010년 175만5천원에서 2013년 197만원으로, 12.3% 증가하고 있으나, 제 비용을 고려한 순이익률은 오히려 동 기간 5.3% 감소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평균 순영업이익률 : 2013년 26.5%에서 2013년 21.2%로 감소)
질문5)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도 보셨죠?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던가요?
-최근 의류봉재, 신발, 그리고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마디로 ‘판로’였습니다.
수요는 크게 늘지 않는데, 유사업종과 지역의 과밀창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또한, 최근 복합쇼핑몰 등 유통환경 변화와 해외직구, 모바일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질문6)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최초로 소상공인 역량강화는 물론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시는 앞으로 5년간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에 일반예산 1천억원, 보증지원 5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015년 27.8%에서 2021년 35.0%로, 영업이익률은 2013년 21.2%에서 2021년 30.0%로 높일 계획이며, 소상공인 업종구조도 소상공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 중심에서 영상, 관광, 교육 등 유망업종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7) 추진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설되는 23개 사업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주시죠?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창업, 성장, 재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으로서, 총 3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3개 과제가 말씀하신 신규대책입니다.
주요대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는 ‘유망업종 창업희망아카데미’와 ‘창업희망멘토’를 통해 창업의 생존가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1천억원의 특별자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들을 우선 구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재도전 힐링 프로그램’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등을 통해 재기와 생업안전망을 지원해 나가며, 끝으로,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지원단’과 전담 수행기구인 ‘소상공인희망센터’ 오픈 등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문8) 유망업종 창업희망 아카데미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된다는 겁니까? 단순히 학원 수업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망업종 창업교육을 통해 관련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둘째 창업희망분야의 현장실습을 한 후, 세번째로 전문가의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질문9) 소자본 청년들의 해외창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국가의 원활한 창업절차 진행과 현지 수요파악 등을 위해 대학졸업자와 해당국가 유학생이 한 팀을 이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질문10)재도전 힐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궁금한데요?
-재도전 힐링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소상공인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임으로, 대상자 선정시에는 성실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울러, 재기의지를 다지기 위한 심리치유, 자아성찰은 물론, 실패원인 분석과 재창업을 위한 멘토링 등을 통해서 필요시 재기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11) 소상공인 지원단이 신설되는데요. 부산시청 내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역할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단은 7월 1일자로 부산시 전담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이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소상공인 정책과 사업의 기획·추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상생발전 등의 업무도 추진해 나가고,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대 서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칭)서민생활경제국 설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12) 이밖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는 우리시 최초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 숙박, 도·소매, 운수, 교육 등 세부 업종별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13) 마지막으로 부산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시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2015~2016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대상’에서도 일자리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디어 제안은 물론,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