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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풀어 일자리 문제 해결'...11조 2천억 일자리 추경 편성
권은이 기자 | 승인 2017.06.06 09:23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규모는 11조 2천억원대로 일자리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추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재원도 역대 최대 규몹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어제 (5일)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추경 편성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두 번째 항목인 대량 실업 발생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입니다.

인서트 1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이번에 마련한 추경 세출확대 11.2조 원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 금년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일자리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에 가장 많은 4조 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하반기 만2천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노인 수당 5만원 인상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5천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서트 2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 원 확대하고,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전등을 LED로 전면 교체해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에너지 절약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은 내일(7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이 내수진작과 성장률 견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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