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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문화분야 혁신 토론회...문화 관료주의 개혁 절실
정영석 기자 | 승인 2017.06.01 17:51

 

새 정부 문화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문화행정에 퍼져있는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협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우리 문화정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들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문화융성이란 정부 국정 기조에는 큰 흠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문화정책을 전면적이고 본질적으로 혁신해야 할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의 토론회가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현장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행정이 필요합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을 분석하고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들의 문화권 침해를 문화공약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과 자율, 분권, 협치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 부족과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은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지금의 국면에서 부패한 문화행정의 현실에서 훨씬 더 구조적 개혁에 대한 강한 공약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을 혁신할 특별위위회를 설치해서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관료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동반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토론회에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파문 속에 추락한 문화예술 행정을 바로잡고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문화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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