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소파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소파협정은 지난해 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만큼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용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 8군 군사법원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존중 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군 공무수행에 관한 재판 관할권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주둔국이 갖고 있어 관할권 이양문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