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외교부 북미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
미국으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일반적인 수준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
아직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파병 등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다.
미국이 요청한 지원 내용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미국이 요청한 것외에도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
미국의 지원 요청은 전쟁을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2.소파 개정관련
심윤조 북미국장은 정치권의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해
소파는 지난해초 개정 작업을 완료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운용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정 효과를 내도록하는게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혀..
또 미군 공무집행에 관한 재판 관할권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주둔국에 갖고 있어
교섭이나 이양 대상이 아니라며
컈르기스탄에 아프간 지원을 위해 파견된 우리군의 경우는
사적인 용무에 대한 재판권까지 우리가 갖고 있다며
재판 관할권 이양 주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
심 국장은 여중생 사망사고 무죄 판결에 대해
뭔가 잘못된 것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법 절차와 법체계에 따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우리로서는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이것은 법문화에 대한 한미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은 교통사고가 났을때도 고의성이 없으면
사람이 죽었더라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험회사가 처리를 맡아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문제는 공무중 사고였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인데
미군은 공무집행중 사건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어제 재판때 여중생 아버지가 재판정에 못들어간데 대해
비난이 있는데 아버지가 영어로 진행되는 재판을 못알아들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옆방의 CCTV로 보도록 했고
통역과 법률 담당까지 배석시켰다며..
범대위 등 시민단체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이며
좀더 사실관계에 맞도록 추구해야한다고 당부..
3.북한핵관련
최근 부시와 파월 장관이 침공의사 없고 북한 주권을 인정하며
제네바 합의는 아직 파기되지 않았고 발언한 것은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차단하고 핵포기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심윤조 북미국장이 설명..
북한이 무모하고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북한 반응은 조속히 나와야하며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오판하지 않기를 당부,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들 국가에게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활용해
적극 설득해주도록 외교적 노력 계속..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12월 대선때 남측 파트너가 누가 되는지 등을 보고 난 다음
핵포기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연합에 박스 기사 남)
이에 대해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당장 12월부터 중유가 중단되는데 북한이
남한 대선을 결정적인 고려 요인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핵문제의 협상 파트너가 미국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만큼
12월 대선 이후까지 반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이라고 언급..
이 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싸움을 하려는게 아니라
게임을 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인만큼
남한 대선 변수를 참고는 하겠지만 자신들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