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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임시국회 개막... 협치 가능성 주목
김호준 기자 | 승인 2017.05.29 17:52

 

새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가 한달 일정으로 막이 올라  추경안 처리와 인사청문 일정 등에 들어갔습니다.

여소야대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협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생의 가르침으로 '신해행증'을 내세웠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처님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일주일 전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여야는 국민 통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INSERT 정세균 국회의장 /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우리 국회도 소통과 협치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러했듯 국회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첫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경화와 김상조 등 내각 후보자들도 잇따라 검증의 문턱에 걸려 야권의 공격 빌미가 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새 정부들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첫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야당에 끌려다니거나 야권이 정부의 개혁 추진에 힘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SERT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5월24일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전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면 우리 국가와 국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달 27일까지 열리는 첫 임시국회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개혁법안, 조직 개편 등이 줄줄이 임시회 문턱을 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에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반면 야당은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청와대와 여야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회동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협치의 첫 단추는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허니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각종 쟁점이 기다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협치와 대치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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