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어제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9곳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점차 우리경제를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문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 먼저 정부가 어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부터 알아보죠?

네, 정부는 어제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 투기지역 한곳과 주택 투기지역 8곳을 지정했습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 마포구가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안산시,화성시,수원시,안양시가
각각 지정됐습니다.

또 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토지 투기지역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는
아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서초구도 역시 실거래가에 비슷한 수준에
양도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포, 파주 등 신도지 건설 예정지역 등은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요건에 해당 되는대로
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과열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3. 이렇게 계속 가격만 오르는 것이 오히려 불안한데요,
최근 부동산 버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천 1년말 257조원이던 부동자금이
지난달 387조원으로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 )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멤돌면서 거품이 심화되
결국 가계와 기업, 은행 등의
부실 도미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이를 버텨내는 경제체력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버틸 만한 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IMF 보고서를 인용해
국도가 좁고 도시 집중화가 심한 일본과 덴마크,영국 등이
부동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4.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자금의 힘으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올해 우리경제가 하반기부터 살아나고
이러한 분위기가 내후년까지만 이어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착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내년 총선까지 집값이 잡히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총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될 경우
각종 정부의 정책도 여론에 밀러
흐름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정책난조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과격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과격한 정책이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것이 바로 금융경색과 은행부실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난 90년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복합불황으로 이어진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 금융과 재정정책을
정교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