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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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5월 29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북한이 오늘 새벽에 원산에서 또 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쯤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를 비웃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황이 이런 데도 G7정상회담에서는 대북추가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긴 했지만 여전히 이해국가는 셈법이 달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세요.
 
전 :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어떤 미사일인지 혹시 좀 확인 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 : 지금까지는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보여 지고,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깐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년 들어서 벌써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3차례 발사를 했다. 지난 14일 IRBM화성 12호 또 21일 북극성2호 그리고 오늘 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지켜 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과 관련되어서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건 그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행정부가 대통령이 처음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 가겠다는 것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미국과 북한이 노르웨이에서 1.5트랙의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외무국장도 북한의 외무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여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대화의 방점을 찍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웨이로 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북한의 협상형태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 협상행태요?
 
조 : 네, 자기네들이 유리한 협상에서의 유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거다,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벼랑 끝 외교라든지.
 
전 : 벼랑 끝 전술.
 
조 : 네, 또는 협상과 공갈과 같은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지금 상대방 길들이기를 위해서 이런 협상 형태의 일환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발생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국제사회가 늘 협상과 대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너무나 낡은 우리의 접근방법이다. 저는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
 
전 : 네,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조 :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전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쏟아 올리고 핵실험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 압박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쏟다는 것은 김정은이 자존심을 지금 높혀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정은이 자존심을 높혀 주면 바로 김정은의 독제체제는 지속되어 가고 이런 도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의 자존심을 꺾고 이런 핵과 미사일에 개발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압박과 제재의 수단을 국제사회와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발등에 불에 떨어져야만 변화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런 김정은 입장에서는 흠. 아, 죄송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대북압박정책을 국제사회와 함께 좀 세게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예상되는 시점이 계속해서 연장이 됐는데 행동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조 :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다가 6차 핵실험을 지금 중지한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제 지금 중지한 것이다.
 
전 : 그 당시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주 긴박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핵실험을 보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조 : 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원유를 차단하겠다는 이런 보도들이 지금 6차 핵실험 전해서 나왔고 이런 압박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 올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978년에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태였죠. 정치, 연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80년대 중반에 동북권이 체제전화를 할 때 상황은 어떤 거 였는가? 그 때도 동북권은 최악의 상태였죠. 구소련도 최악의 상태에서 개혁개방의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중국 동북권 러시아가 체제개혁을 했을 때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냐면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두 번째는 외부정보가 유입됐을 때 세 번째는 종교단체나 또는 NGO시민사회단체 역할이 강화 됐을 때 네 번째는 그 체제 내에서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됐을 때 이제 지금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금 압박과 제재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최근에 이런 6년 정도의 이런 압박을 받고 나서 지금 핵 포기를 하고 나서 개혁개방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국제규범을 지키는 조류 속으로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북한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도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작게 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작게 주는 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 네, 그렇군요. 지금 새 정부가 민간교류부분을 좀 제기하도록 지금 결정을 했죠. 사실 대북교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경우는 전 정권에서 공단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고 새 정부는 경제협력사업이 오히려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 : 저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의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도는 5.24조치를 해제하겠다든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의 정상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런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카드가 유효한지, 유효안하지에 대한 깊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금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규범을 어겼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들이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국민에게도 이것이 나쁜 신호를 주지만 북한에 매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조 : 특히 한국 국민에게 나쁜 인식을 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걸 조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도미사일이 발사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뉴스에서 일기예보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어요.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불감증이 매우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난 21일 북한이 IRBM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잠시 중단하고 고속열차를 운영을 중단한 일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위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한국이죠. 한국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저렇게 일본의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 : 네, 미사일 발사 기사가 일기예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야 말로 보수와 진보 구분하지 않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 네,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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