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5월 16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취임 첫주부터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EU에까지 파견할 특사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 건데요.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4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실리외교를 펼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각국 특사단 가운데 중국 특사단으로 임명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죠.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재권(이하 심)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북한이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포럼 개막일에 IRBM...일본 언론들은 또 ICBM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국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죠?
 
심 :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전 : 네, 그러니깐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해서 세계를 하나의 경제벨트로 잇는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인데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 일대일로포럼 개막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 북한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심 :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장 고도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이제 일대일로 개막일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져 왔던 어떤 핵무장 억제입장 또 제재입장에 대한 북한 나름의 어떤 대응이 아닌가, 그러니깐 우린 우리 길 걷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또 북한까지도 일단 대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어떤 대화 국면에 대한 탐색의지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대화재개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도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것, 그래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대화가 아닌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다시 압박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심 : 네, 제가 정부 입장을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고요.
 
전 : 그래도 특사단으로 파견이 되시니깐.
 
심 :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아직은 탐색국면이라고 보여 집니다. 새로 우리 정부 출범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갈까를 탐색하는 국면이라고 보여 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그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제재에도 함께 한다는 입장을 가져 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또 핵무장 고도화 저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화의 국면도 가져야겠다고 입장을 가져 왔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서로 의중을 탐색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추가 제재로 나선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깐 미국이 다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심 : 기본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화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은 그 의미가 특정한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은 불분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는 굳건한 동맹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긴밀히 그런 대북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이번에 중국특사단으로는 특사로 임명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심재권 의원님, 또 어떤 분들이 같이 가시게 됩니까?
 
심 : 그 김태년 의원이라고요. 같이 국회에서 일 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있던데 이렇게 실무분야 전문가이셔 가지고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전 : 네,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하고...그럼 중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중국 측하고 일정조율이 이루어졌습니까?
 
심 : 그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오늘 청와대 오찬 후에 바로 전체 모임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고 또 활동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 가시면 어떤 일부터 하시게 될 예정인가요?
 
심 : 글쎄요. 일단 친서 전달이 기본 목적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그런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사드배치 문제 등에서 갖는 중국의 의견 우려 이런 것 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는 의견을 진솔하게 잘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드배치 같은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그런 진솔한 입장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그것이 1차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심 :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쭉 가져 오셨던 그런 어떤 입장들 북한의 비핵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또 사드 배치 우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등등 왜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입장 위에서 앞으로 건설적인 중국 관계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 그러니깐 우리 측 입장은 사드문제는 국회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심 : 그 부분도 제가 확답해서 말씀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당론도 또 대통령께서 후 보 시절에 가져 왔던 입장도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으로 보자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지금 일대일로 대표단으로 중국에 간 박병석 의원이 엊그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드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 특사단은 이번에 사드문제, 북핵문제 관련 부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실 예정인거죠?
 
심 : 그렇습니다. 그걸 하러 가죠.
 
전 : 특사단 방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사드와 북핵문제 논의할 실무협상단을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특사단은 사드와 북핵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중국 측의 입장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전 : 경청하시고?
 
심 :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 가져왔던 입장, 우리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그 가운에 특히 중국이 갖는 어떤 경제 보복 경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갖는 그런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데서 갖는 조치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 따라서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 사실상의 한중정상회담에서 관련해서 논의될 부분을 미리 다 논의를 하실 생각인 거죠?
 
심 : 그렇죠. 특사단의 임무가 우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상대방 입장도 정확히 듣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1차적으로 조율하는게 되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 어떻게 중국과의 대화 잘 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 : 저는 특별히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특사단 방중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리라는 또 결코 예상치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진솔한 논의가 있게 될 때 결코 어려운 입장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이번에 특사단으로 가시면 중국 정부의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꼭 전달하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심 : 네, 저로서는 그 한중관계는 한반도 평화 유지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에도 대단히 긴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성장하리만큼 잘 발전되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소중이 지속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한중관계 마찰 양국 어느 나라에도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문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지금부터 다시 논의해 가되 일단 중국이 그 동안 보여 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조치 이것만은 양국 국민 특히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서라도 중국이 즉각 철회하는 게 좋겠다,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길 꼭 하고자 합니다.
 
전 : 네, 혹시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정상회담 일정도 논의가 됩니까?
 
심 :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되지 않겠지만 대략 필요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일단 중국과 사드문제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한 입장으로 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특사단에 이해 시키기 위한 오늘 만남이 되겠죠.
 
심 : 네, 그렇습니다.
 
전 : 근데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했기 때문에 또 사드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한층 더 명확히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 : 근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의정을 탐색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 동안 가져왔던 일관된 핵무장 고도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보인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동안 가져 왔던 일관된 입장,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로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대화의 필요성도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기존 가져 왔던 입장으로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제재의 국면과 대화의 국면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심 의원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이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 문제를 두고 정말 꽉 막힌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 : 저는 1차적으로 사드문제가 본질과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사드 배치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사드무기체계가 갖는 군사적 효율성에도 문제도 있고 이걸 배치하게 될 때 주변 국가들과의 빚어질 그런 문제도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환경 영향을 비롯해서 직접 배치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반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 본질적인 것 외에도 우리 현행 국내법에도 많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두르는 이 배치 과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위배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하고 있고 등등 이런 본질과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과 중국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앞서서 원천적으로 갖는 이런 갖는 본질과 절차 문제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 그 검토가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충분히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갖는 문제, 중국이 갖는 문제 또 우리 국민들은 뭘 우려하고 이 문제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를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만약 이게 우리 국가 국방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도 하고 보완책도 마련을 해 줘야 되고 반대로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면 또 중국과 너무 지나친 마찰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서는 이 단계에서는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면 이번 이건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런 점을 진솔히 이야기 하고 미국이 갖는 우려를 보완해 주는 그러니깐 이를 테면 주한미군의 보호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한다거나 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한민군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빨리 갖춰서 그런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도 미국에 대해 이야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그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심 : 있죠.
 
전 :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심 : 지금 바로 이제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 네.
 
심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KMD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입안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는 아직 잘 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2년이라든가 완성할 완성에 이르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빨리 앞당길 수도 있겠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지스함이라든가 기타... 어쨌든 가 좀 더 미국 측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갖출 때까지 우리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밀실에서 무슨 국방부 관계자 또는 청와대 무슨 안보실 몇 분이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책을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 : 심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사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심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 그러면 지금 사드장비가 주한미군이 들어온 상황인데도 필요하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심 : 지금 일부 배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그야말로 일부 배치일 뿐이고 여타 부분들도 여타 미사일 포대라든가 운용 장비들도 다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그 여러 문제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일보 도입된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모든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아닐 만큼 그건 그 단계에서 일단 유보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을 가져 가라, 철수 시켜라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어느 면에서 동결시키고 그 상태에서 유보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질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시 원천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일단 트럼프 정부가 사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은 생긴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사드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정부 쪽으로 사실상 외교적으로 봤을 때 경사되는 스탠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기 했지만 한미FTA재협상 문제도 있고 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 : 네, 저는 중국 측의 경사된다고 보지도 않고요. 또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조금도 위해가 보지도 않습니다.
 
전 : 그런데 백안관에서는 국회 비준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도도 됐습니다만...
 
심 : 네, 저는 아직 그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야 말로 한미동맹은 굳건한 그런 한미 간에 그 동맹관계로써 앞으로 잘 발전되어야죠. 따라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를 테면 지금 여러 주제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불 내야 된다, 전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또 그런 약속들이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에 대한 사실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불 이야기 했을 때 바로 우리 국방부에서 아니다, 그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하고 사드배치 운용 유지 등등의 전개에 따른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 것으로 이미 약정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사드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만약에 일정하게 우리가 지불하게 될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그런 단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 특사단이나 중국 특사단이 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심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드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이 사드배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혹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 :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우선 조금 전에 10억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통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우리 현행법 절차를 위배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주변국가의 마찰도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했었는지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었는지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특히 배치지역인 성주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졌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드배치 결정을 했는지 김대중 정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기 3년 까지 다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꿨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차제에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그런 부분 국민적인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번 특사단을 통해서 꽉 막힌 대중관계에도 다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심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맡고 계시면서 이번에 대중특사단으로 파견되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