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5월 12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청와대 보좌진의 인선은 적폐 청산과 통합에 대한 의지, 소통의 의지를 담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선공약을 틈틈이 짚어 보고 또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 주에 하나로 꼽히는 외교안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과 사드 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과의 첫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한중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당장 비용부담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책 방향을 좀 전망을 해 보도록 하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이하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고 이로써 대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정책 방향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두고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 :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마지막에 탄핵으로 대통령이 하차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보여 왔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그 전에 정부보다도 훨씬 더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듲아했으니깐 중국은 그 껄끄러워진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쳐다 보고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지금 사드 배치 자체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은 반발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약속을 어기고 돈까지 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을 지금 북핵문제나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어떻게 조정될까 좀 내심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 그 한일위안부 협정이 아니죠. 합의죠. 위안부 합의나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국정부가 뭐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떠 밀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일 간의 합의 자체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 좀 일본의 시각으로 보여 집니다.
 
전 : 그렇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축하전화를 걸어왔죠. 중국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축하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홍 : 그렇죠. 중국이 그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지금 한중관계가 거의 전략적으로 적대관계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한국의 대중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기대가 깔려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전화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처럼 한중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손 놓고 있다가는 계속 불편하거나 또는 거의 적대관계로 가고 있는 한중관계가 지속될까봐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시 주석이 어제 통화에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또 사드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당선을 내심 바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40분 간에 통화가 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서 사드 보복을 좀 중단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통화?
 
홍 : 네, 사실 문 대통령이 우리가 할 말은 다 지금 하면서 또 지금 사실 G2간에 서로 끌어 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은신의 폭은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 사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충을 정상 차원에서 진솔하게 얘기한 것은 당당한 자세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자체가 아무리 문 대통령이 어떤 대내정책의 공감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드를 계속 이대로 배치해서 가동한다면 한중관계가 한국이 바라는대로 좋아질 수 없다, 그걸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중국으로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나 결론은 따라서 서로 간에 소통을 더해 가면서 논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보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중관계가 대화조차 안 됐거든요. 중국의 대사도 중국의 고위외교당국이 만나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자체가 거의 끊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정부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니깐 소통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합의된 게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 초청했고요. 그리고 그 초청이 우리 정상이 바로 가실 순 없으니깐 일단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단 또 북핵 문제를 위한 특사단을 두 차례를 보낼 것을 서로 약속하고 서로 간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하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깐 소통을 말로만 한 것인 아니라 대화를 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거죠.
 
전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중대사로는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또 그 4강 특사 중국 특사는 박병석 의원,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에 4강 특사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각 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 : 지금 사실 한국이 처한 그 안보상황도 시급하지만 외교적으로도 사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미관계가 나쁜진 않지만 너무나 대미 의존도가 너무 커졌고요. 안보 부분에서 미국이 안 도와 주면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막을 기재가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미의존도가 너무 기형적으로 커진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잔뜩 지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데다가요. 그러한 미국에 떠 밀려서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사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국민감정이 나빠졌고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사실 불과 열흘 정도의 그 잠시 그 결정으로 바로 체결해 버리고 그래서 한일관계도 건전하지 못하고 소녀상 문제도 일본이 거꾸로 우리를 나무라고 있고 그런데다가 중국하고는 거의 아주 밀월관계를 가지다가 거의 적대관계로 가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소원해지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주변 4강 과의 관계가 다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에 다 가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일단 특사를 파견해서 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향후의 좋은 방향으로 양국 관계들이 다 조정될 것임을 모색하고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7월 달에 G20정상회담에서는 다 만나죠. 거기서 만나지만 그 전에 아마 한미정상회담은 6월 달 쯤에 대통령이 가셔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차하면 중국도 사전협의가 잘 되면 우리 대통령이 가실 수다 있다. 왜냐하면 이미 시 주석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깐 지금 한국의 외보안보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사를 조속히 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장먼저 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자, 6월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회담의 성공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세요?
 
홍 : 네, 무엇보다 2가지죠. 사드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합의가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전략관이라고 할까요? 기본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기본 기조는 일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여 동안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을 동원해서 중국이 다행히 거기에 응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과인데 그 직후에 또 다시 이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밝히면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만나겠다,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널뛰기 대북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이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결과로 북한의 핵실험 4번과 북한의 핵 고도화만 양상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기조를 급변하진 않겠지만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가는 진짜로 북한과의 남북 간의 군사충돌까지도 불가피 가능할 수 있고 거기다가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북한은 아마 더 열심히 핵을 만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 스마트한 제재를 가 하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어져 있잖아요?
 
전 : 그렇죠.
 
홍 : 작년에 북한이 이제 핵 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남북대화는 아예 그냥...
 
전 : 전면적으로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죠.
 
홍 : 네, 그러니깐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채널이 없단 얘기는 아무런 지렛대가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 문제를 중시하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죠. 일전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우리 외무부 장관을 만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긴 뭐냐면 한국의 입장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미국의 입장을 강요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한국의 입지가 너무나조 위축 됐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은 철학적 기조는 좀 다른데 그러나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와 부시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사이에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배스캅, 굿캅 해서 미국이 엄한 경찰역할을 하고 한국은 대화를 모색하고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해서 결국은 9.19공동성명 2.13 합의 같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봤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강력한 기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는 게 한미 간에 전혀 낯을 붉힐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번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전 : 네, 그렇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 보셨을 텐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홍 : 네,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포괄적인 해결과 단계적인 해결입니다. 그러니깐 과거에는 기조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더 이상 북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필요 없다, 그걸 대변이 되죠. 그러니깐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여러 가지 행동을 선행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4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명박 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죠. 비핵개방 3000이 핵 문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할 필요 없다. 이런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는 약간 연계고리를 풀어서 일단 대화 채널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개성공단도 재개를 모색하고 그러면서 북핵 문제도 우리가 보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깐 자주적으로 우리 맘대로 해결은 안 되죠. 왜냐하면 6자회담이라는 주변 강대국들도 엉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해서 이들 주변 국가들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하고 병행하면서 핵 문제 해결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9년 동안은 사실 미국이 하는대로 그냥 따라만 갔거든요.
 
전 : 그럼 북한을 어떻게 테이블로 끌어내야 할 것인가?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핵화에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홍 : 그럼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까지 제재에 상당히 동참을 시켜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당장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압박을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압박은 지속하면서 남북간의 채널을 열고 우리 정부가 안을 내야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가야죠. 이를 테면 북한이 IAEA사찰단 복귀시키고 핵 프로그램 동결하고 또 미사일 핵 모라토륨 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조차 안 한다가 아니라 일단 대화는 무조건 재개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해결인데 단계적인 해결은뭐냐면 한 번에 모든 핵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을 시키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동결을 일단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합리적은 요구는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깐 합리적인 요구가 뭐냐면 북한이 핵이 없으면 재래식 무기 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도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적대관계가 있는 이상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미국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깐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이 없으니깐 핵 안전보장도 어떤 조치를 통한든지 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미국은 5000개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해야 하 없으니깐 핵을 포기하면. 그런 식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서 북한의 어떤 핵이 없는 북한도 군사 안보적으론 체제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북일관계 정상화 북일 정상화,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지원 이 정도가 균형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합의 하에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남북 간에도 대화채널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주어질 때 겨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이제까지처럼 너 잘못됐으니깐 잘못된 행동이 돌이켜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아예 대화 조차도 못하고 더 악화만 된다는 거죠.
 
전 : 그렇군요. 일본과는 위안부 재협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정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이 과거사 문제와 북핵 대응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위안부 문제 재협상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홍 : 아베 총리는 쉽게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아베 총리가 당장의 생각해서 위안부 합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몇 년 동안 미국하고 협력해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이걸 쉽게 합의해 준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여론이나 그냥 단순히 아무 일 없었듯이 지날 갈 순 없기 때문에 한 동안은 한일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타협책 같은 것을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지금처럼 위안부 합의했다고 문서에 서명도 안 하고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면제부 받은 듯이 행동하고 자기네들은 아무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철면피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가 지켜 볼 순 없죠. 그러니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미일 간의 관계처럼 미국은 진주만 기습받고 결국 핵 폭탄으로 일본을 응징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잘 섬기는 듯이 하고 있으니깐 미국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한 번 제대로 반성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독도 문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깐 한일 간의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깐 미국이 공정한 입장을 취할 때 한일 간에 문제도 해결이 되니깐 한 동안은 한일관계가 껄끄럽더라도 일단은 정경 분리를 해서 따질 건 따지지만 경제 외교 관계는 좋게 가져 가자,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이거는 국민 감정과 어떤 정의로운 21세기 시대정신에 비춰서 일본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대응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