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창해온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 중 경제부문을 보면 먼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대외적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펴면서 정당하게 맺어진 한미 FTA를 재협상 혹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 한 것은 폐기보다는 재협상, 즉 미국에 유리한 재협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재협상이나 한미FTA폐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현재는 흑자 기조를 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현재의 흑자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과의 어떤가.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롯데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처절한 보복을 당하면서도 중국 내 다른 사업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면서 저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에 이어 식품 화장품 등이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때 중국을 휩쓸던 한류열풍도 주춤하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춤이 아니라 고사 직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관광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생각은 거둬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차기정권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조속히 트럼프 시진핑 등 책임 있는 지도자를 만나 사드가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교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탄생했고 기대도 크지만 내부의 경제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넘게 2만 달러에 묶여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후진국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규제’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을 앞세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웠다. 어이없는 신조어 일명 ‘창조경제’다. 청년펀드를 만든다고 자신의 돈 약간 내고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내도록 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그렇게 만들어 졌다.

대기업 등치기다. 그렇게 준조세로 대기업을 옥죄며 일자리를 만들라고 윽박지른다면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 하겠는가. 결국 기업이 정부와 힘을 합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도 기업이 한다고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물처럼 약육강식만을 따질 게 아니라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하는 등 역대 2위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4월 위기설을 넘기면서 한국경제의 위험지표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7%로 상향 전망(2017년 2.5%)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 악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가 문제라는 거다.

문제는 고용시장이다.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한국경제의 취업계수를 보면 지난해에는 17.4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3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산업 취업자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써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직 박근혜 정권에서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지옥같은 날들이었다는 뜻일 게다. 이제는 그 ‘헬조선’을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많다. 그 중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후보 당시 공약한 경제 사안들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 공약을 폐기한다면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각 정당도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경제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120석에 불과하다. 총 300석 가운데 40%밖에 안된다. 어느 당이 됐든 경제 쟁점법안 통과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왔다. 나라가 부도가 난 IMF 구제금융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살리기에 나서면서 전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경제통합대통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