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97∼02주택가격 동향 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막기 위해
3월 분양권전매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재건축 규제,
그리고 9월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잇따라 도입됐으나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 11월말 현재 연초 대비 21.5%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강남이 37.9%, 강북이 21.9% 올라 평균 31.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와
재건축 규제 등의 조치가 나온직후인 4월과 9월 1.5%와 9.7% 오르는 등
오름세가 계속됐으며, 양도세 중과세 정책 직후인 10월과 11월에는
0.5%와 1.2%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값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규제 조치후
1.2∼4.8%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양도세 중과세 방침 직후에는
10월 0.8% 상승한후 11월 보합세를 유지, 주택가격 억제 효과가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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