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관우 12/11(수) 한미 소파 개선 협의.....미국 거듭 사과

한미 양국은 오늘
소파개선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의사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오늘 고위급 회의가 예정돼 있죠.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보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1)
1. 한미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부 당국자간의 <2+2> 고위급 회의를 갖습니다.

2. 물론, 소파 개선과
한국내 반미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오늘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여합니다.

4. 미국측에서는 리비어 주한 미 대사관 공사와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이 참석합니다.

5. 내일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6. 여기에서는
주한미군 범죄수사 문제가 집중 거론됩니다.

7. 우리측은 수사 초동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미군 훈련 계획 사전 통보 등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하게 됩니다.

8.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중에
시민단체 대표와 연석회의를 열어 소파문제와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국이 거듭 사과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면서요?

(답변 2)
1. 지난달 27일
부시 미 대통령의 간접 사과에 이어
미국이 거듭 사과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어제 이라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의 사과의사를 재차 전달했습니다.

3. 이번에는 <가장 심심한 사과>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 또, 이번 사태에는 한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민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아미티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최성홍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역시 이같은 의사를 전했습니다.

6. 이는 지난달 첫 사과 이후에도
한국내 반미 기류가 계속 확산된데 따른 추가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직접사과>형식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미 기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미국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개선 보다는 개정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소파가 독일이나 일본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3)
1. 정부의 설명 과는 달리
한미 소파가 일본과 독일의 것 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우선, 소파 제정 배경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3.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적용 대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5. 미일 소파는 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6. 그러나, 한미 소파에는
미군과 군속의 직계 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 계약자,
즉 영리 목적의 미국인까지 소파의 특혜를 받게 있다는 것입니다.

7. 공무상 범죄 판단여부도
한미 소파는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만 있으면
1차 재판권이 미군으로 넘어갑니다.

8. 하지만, 미일 소파에서는
일본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9.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체결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이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그렇다면, 한미 양국 개선 노력이
현재 악화된 여론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4)
1.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과도한 반미 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번 주말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 봐야 할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특히, 소파 개정 보다는
개선 방침이 미리 정해지면서 외교당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5. 또, 미국이 거듭된 사과 표시를 하는 마당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사과 요구도 외교적 결례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6. 다만, 국가 안보 이익과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정 보다는
이성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최근 반미 기류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여중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제적 불합리에 대한
시정요구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사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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