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양창욱(이하 양) :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철우(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내일이 북한인민군 창건일 85주년이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까?
김 :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3, 4월 한미군사연습이 이뤄지는 계기에 북한 정권의 상징적인 날짜를 선정해서 김정은 정권 우상화를 하고 이것을 통해 주변국에 압박을 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105주년 때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체면을 구긴, 자신들의 위상을 실축시킨 그런 것을 이번에 한 번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복구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징성과 시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할 때, 그러나 과거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곤 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얄팍한 세법이 통하지 않는 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양 : 네, 어쨌든 미국의 경고와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는 매섭습니다. 칼빈슨 함을 수장시키겠다, 미국인을 억류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나 경고에 강대 강으로 나오는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김 :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유 세계의 미디어 속성도 역이용하려는 심리전도 포함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수록 자신의 어떤 협상 책략이 먹혀들 수 있다, 이렇게 오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미중이 또 일본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억제전략에 따라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두 번이나 연쇄적으로 통화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불가능성이라든가 빅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늘 익숙하게 봐와서 그동안 많이 활용하고 악용돼 왔던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양 :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 계속 오판을 해서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북핵 6차 핵실험 같은 것을 감행할 가능성, 또 이렇게 했을 경우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 : 그렇죠. 북한은 늘 보면 주변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고한 시점에 꼭 정확한 시기에 도발하지 않고 그 전후에, 안할 것 같다고 할 때 허를 찌르는 그런 기습적인 도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것을 위성이라든가 각종 한미정보자산들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른바 양동작전 그리고 속임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꼭 도발한다, 도발한다, 그러면 도발하지 않고 아, 이번에는 안 하는 모양이고 꼬리를 내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의 중거리미사일 같은 것을 발사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응징을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김정은은 자기 체면을 살리면서 그것을 국내 정치에 북한 정치 내부에 이용하고, 지금 마침 대한민국에서 대선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전쟁공포 불안심리 같은 것을 선전.선동할 수도 있고, 이른바 북한발 가짜 뉴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행동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깐 위원님께서는 결국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는 안 할걸로 보시네요.
김 : 약하다고 봅니다.
양 : 네, 그러면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이런 것도 그럼 일단, 없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김 : 아, 그렇진 않죠. 이 군사적인 조치라는 건 항상 최악의 사태를 가지고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칼빈슨 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면서 최근 국방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위함을 가지고 연합훈련 했듯이 한국 지역에 오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만약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 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패턴이나 그런 것을 좀 유보시키거나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억제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강력한 전례없는 카드까지 동원해 가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과거하고는 사뭇 상황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깐 상황에 따라 선제타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김 : 저는 그거는 미국의 결정이 아니고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양 : 오직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 : 그렇죠.
양 :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대답을 해 주세요.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못 이겨 실질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 : 아, 저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중국이 판단했을 때,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양 : 전략적 이익.
김 : 네, 큰 틀의 전략적 이익이 지불해야 대가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대가가 적기 때문에 북한을 이른바 완충지대가 아니고 전략적 부담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같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치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 : 그렇게 보죠.
양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