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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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4월 24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 날을 전후로 할 것이다, 내일이 바로 그 날인 북한군 창건 85주년입니다. 트럼프 미국정부는 최근 미국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의 공을 중국에 떠 넘겨 놓은 상태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과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인사이트에서 짚어 보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 대피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 임박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인 핵실험을 앞으로 내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론 핵실험 준비는 대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핵실험은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정치적 판단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미국이 북한 핵 시설만을 타격을 한다면 그러니깐 외과수술식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3.8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중국도 군사개입에 나서겠다, 이런 기사를 실었거든요. 선제타격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건데 중국의 입장이 큰 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 : 아, 이것은 지금 이제 환구시보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환구시보가 보통 보면 중국의 외교정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중국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 동안의 어떤 타격과 관련해서 중국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사실 벌벌 떨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입장은 중국이 그 부분은 용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자체를 용인하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또 북한을 완전히 숨통을 끊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중국의 고민이 지금 반영된 그런 입장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 : 그렇군요. 그 중국이 또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원유공급중단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듭된 중국의 압박,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 : 지금 원유공급이야기가 지금 여러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의 기름값이 지금 폭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엊그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아마 송유관을 좀 잠가가는 이런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먼저 그런 절약차원에서 지금 기름 유통량을 줄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중국이 송유관을 손 대기 시작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송유관 그 잠금장치를 조금씩 잠가가겠다, 이것은 북한경제는 거의 치명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모든 소비하는 원유의 100%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중국 단동을 통해서 송유관으로 신의주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히든카드는 송유관 잠금 장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다만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필요한 차원의 원유공급은 줄여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이 북한을 100% 송유관 잠금장치를 가동시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것이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는 아닙니다. 환구시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 : 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내일 쯤 동해상에 진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칼빈슨 호의 한반도 인근 배치는 지금 상황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보세요?
 
김 : 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6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미국의 가장 군사력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조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 : 그럼...
 
김 : 칼빈슨 호가 지금 뭐 동해상으로 온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쯤 진입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 그렇죠. 그럼 이런 중국과 미국의 일련의 압박움직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억제하는데 좀 힘을 발휘할까요?
 
김 : 분명히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동안에도 보면 미국은 전략적 인내 이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방치했다, 이렇게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지금 입장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 개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개입 중에서 핵심은 중국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난 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더라도 역시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속에서 미중의 압박이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특히 칼빈슨 호의 동해상의 진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중국은 송유관 석유를 실어나를 수 있는 원유를 실어나를 수 있는 송유관을 지금 손 대는 이런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북한은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전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아니면 조용히 그냥 지나갈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손익이 있게 될까요?
 
김 :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북한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휘를 거의 기정사실화 국제사회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완성도는 6차 핵실험으로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6차 핵실험의 상당한 어떤 적극적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또 중국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북한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 그러니깐 6차 핵실험이... 네.
 
김 : 만약 6차 핵실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아마 한반도 상황 자체가 그런 긴장주의가 좀 떨어지면서 대화 국면으로 또 진입할 수도 있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손익계산을 따져 봤을 때 핵실험 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 : 만약에 핵실험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제로 감행을 할 걸로 보십니까?
 
김 : 그것은 이제 그 가능성의 영역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한 28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들이 완벽하게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제타격 쉽지 않고 또 한국에 중국인들 워낙 많이 있고요. 또 서울이 굉장히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북한의 그런 방벽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인명피해 가능성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은 말로써 또 북한에 대한 압박용 수단으로써는 분명한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됐을 때는 또 다른 엄청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연 이어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성급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시스템 교란과 같은 사이버전이 성공을 한 것이나, 어떻게 보세요?
 
김 :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 진실이냐는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엄청난 전자전 능력이랄지, 또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북한의 그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과정에 그런 사이버상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추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일부 북한의 미사일 그런 기술 수준의 어떤 그 섬세함이나 세련미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종종 뭐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실험 단계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개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그런 기술적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지만 어쨌든 미사일 발사 개개인의 발사 과정 대개 발사 과정에서는 실패 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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