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3.09.19 조문배
종합 부동산세 문제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종합 부동산세 부과대상에
지역 거주자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종합 토지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지역 거주자 보유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와 정부가
1,2단계로 나눠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