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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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규제 제도가 건전한 투자를 막고 있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대 기업 경쟁력 연구센터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자총액규제는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보다는
건전한 투자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공자본 형성을 막는 문제는
결합 재무제표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드는
이른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