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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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4월 10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세기의 단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미중정상회담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세계 최강국 스토롱맨의 이번 만남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글쎄요, 기대했던 것 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조영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두 스트롱맨의 첫 대면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 : 일단은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고 또 저희들의 관심은 이제 북핵문제 그리고 사드배치 문제 등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뭐 공공성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공동성명이나 또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론 합의가 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내용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 : 공통적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특히 동북아 문제에서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북한 핵문제인데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국 간의 공통된 시각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북한 핵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의 수단을 가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조금 거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는 조금 버거운 것이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화와 협상, 늘 이야기하든 타협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언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 방도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
 
전 : 그랬죠.
 
조 : 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는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그 뭐 한국에서는 미국의 언론보도 또는 일본의 언론보도 이런 걸 보면 선제타격가능성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전 :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의견의 일치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덮어 둔 상태에서 이번 회담을 조금 자기네들 대내전략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걸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 2기가 출범하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좀 시진핑의 명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조금 더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일단은 트럼프를 만난 시진핑 주석은  대북불법거래제재를 확대한다...여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예를 하겠다. 근데 이 독자적인 방도... 조금 전에 선제타격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NBC방송이 김정은 암살 등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조 : 그 이제 어제 일본보도에서 그 나온 보도를 보면 4월 15일 전후로 해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을 넘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 네,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것은 6차 핵실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 : 6차 핵실험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좀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1차 2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니깐 5차 다음에 6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 하는 핵실험은 북한의 핵 무장의 진화가 무장이 이제 완성된 단계다, 이렇게, 최종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타격의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선제타격이 되면 일단은 한국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조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 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꼭 이런 직접적인 타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제가 보기는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한반도 주변국가 뭐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 전략무기를 순환배치 한다든지 사드를 추가배치 한다든지 평택미군기지를 공격형 무기로 재반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대북억제력...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억제력이지만 중국에게도 상당히 위협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혼자적인 행동을 지금 미국은 굉장히 강제를 하는 것 같고 이 강제하는 것을 중국이 어떤 수위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경제적 조치 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순차적으로 아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지금 미국읜 칼빈슨 항모전단이 항로를 바꿔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을...
 
전 : 압박하는 수단.
 
조 : 압박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을 넘으면 이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하고 중국에 보여주는 그 경고성 메시지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그 미중정상회담 도중에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습이 단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리아 공습을 지지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물론 교수님께서는 선제타격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와중에 황 대행이 시리아 공습을 지지한 것 때문에 혹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제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 : 아직은 저는 뭐 거기까지는 진전해서 말씀 드리는 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가능한 수단들은 전부다 경제적이든 경제적 압박수단이든 또는 군사적 압박수단이든 이 군사적 압박수단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그 간접적이든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력하겠다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그 만약에 미국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대로 북한을 선제타격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의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우려에서 드려 본 질문이었고요... 끝으로 펜스 미국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방한을 하고 오늘은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이 방한을 하죠. 이들이 북한문제나 사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 어떤 반응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조 : 중국은 지금 기존에 했던 이야기대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에서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대화의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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