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개정은 한다안한다는 것이 시한을 두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당장 오늘 내일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필요할때는 개정에 나서야겠고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난번 개정된 내용의 틀에서
운용상의 개선을 모색해보면서 좀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소파를 개선한다는게 개정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고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의 검토와 판단에
맡겨두는게 옳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우리 국민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1.우선 소파의 가시적 개선을 위해 시급히 움직이고
2.주한미군과 지자체 주민간 더 많은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알리는 작업 등을 검토중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보면 90 % 이상이
소파 운용개선으로 다 충족된다.
대부분이 소파내용을 잘 몰라 개정하면 다 되는 줄로 안다.
하지만 소파 개정 없이도 훈련계획을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장갑차에 백미러를 더 다는 일 등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공무상 사고의 재판권을 우리가 가져와야한다는게
시민단체 요구인데 소파 개선으로는 안된다.
결국 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나가는게 중요하다.
소파 개선방안 마련은 분과위별로 논이하니까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가급적 연내에 하겠다.
미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있지만
반한 기류가 조성되고 할 정도는 아니다.
내년이 한미 동맹 5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관계를 리뷰하고
발전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