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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 9.로 정해졌습니다. 각 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자인 경우는 더더욱 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력 후보자들은 압도적인 인지도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바람 등을 힘입어 대선 레이스를 벌이면서 최대한 실수 없기만 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자신들의 속내를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 주변에서 기획하고 언론에서 포장한 거짓된 이미지 외에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비젼을 실현하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발전은 커녕 퇴보하는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겪은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이란 사람들과 그 캠프에서는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못 뽑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도자를 권좌에서 끌어 내릴 수도 있는 행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햇볕정책 계승 문제 등 안보 문제는 국가 존립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입장이 자꾸 번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 정책에 대하여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들은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종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3번의 본선 TV토론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토론 과정도 인신 공격적인 토론 내용 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와 그 정당이 표방하는 국가 아젠다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기존의 긴 질문과 짧은 답변 형식을 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끝장 토론하는 형식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벌어지는 민주당 TV토론만 보아도 여전히 알맹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듯합니다. 사실상 민주당 당내 경선이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국가 발전에 대한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당과 방송사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위협받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직 행정부의 국장도 다 임명하지 못하는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역시 김정남을 전 세계가 보는 공항에서 살해할 정도로 그 체제에 문제점이 있음은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역시 아베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현재는 각종 스캔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국론 통일입니다. 민주국가는 그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본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의견이 토론을 통해 전체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력 후보자들은 정해지지 않은 정책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사정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여 차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물쩡 정권만 교체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정적만을 처단하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더 촉구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가 미래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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