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문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방송시간: 2017년 3월 28일(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93.5 MHz, 강릉 104.3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4월 경제 위기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길상, 문영기 변호사 전화연결돼있습니다. 문영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영기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앵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나돌고 있는 4월 경제 위기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인터넷에 4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죠?

▶문영기 변호사:

네 그전에도 3월 위기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 4월 위기설은 꽤나 구체적인 논리적 뒷받침을 두고 나도는 말이라 저도 관심을 갖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이런 소문들이 있어왔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앵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쩌면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위기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영기 변호사:

네 말 그대로 4월에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말인데요.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두 번째는 내달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추측이 그 이유입니다. 둘 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막지 못하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박경수 앵커:

환율조작국지정과 대우조선 부도 이 두 가지가 우리경제의 뇌관이라는 거네요. 그게 4월에 발생할 것으로 추측해서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거구요. 그럼 환율조작국은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요?

▶문영기 변호사:

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 중 2개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 기준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앞의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4월 보고서에서 나머지 한 개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경수 앵커:

지난해에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겠군요. 거기다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 트럼프행정부의 경향을 볼 때 이런 우려가 나올만도 하겠어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인가요?

▶문영기 변호사:

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을 금지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의 미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과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수 앵커:

환율조작국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는 것이었네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말씀, 청취자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문영기 변호사:

환율하락은 미국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환율이 요즘 1,120원대인대요.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미국달러대비 원화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하락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국내기업이 외채를 갚는데 부담이 줄고, 수입물가가 싸져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들은 수출로 달러를 번 후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는데 채산성이 악화되는 거죠. 수출단가도 올라서 수출역시 둔화되게 됩니다.

*박경수 앵커:

네, 적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환율조작국 지정은 우리 경제상황에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영기 변호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 우리나라가 연간 GDP대비 1.8%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평가했고, 원화가 작년부터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박경수 앵커:

네, 말씀듣고 보니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4월 위기설의 두 번째 이유인 대우조선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만기가 언제인가요?

▶문영기 변호사:

네, 언론에 공표된 바에 따르면 4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의 회사채 규모는 4,400억원 정도인데요. 올해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9,400억원이고, 당장 이번 4월에 4,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인 것이죠.

*박경수 앵커:

만기에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대우조선은 부도를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중인 채권단의 구제안 같은 것은 없나요?

  ▶문영기 변호사:

물론 대우조선 같은 큰 기업이 부도를 맞을 경우 관련 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경제가 큰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자구책이라던가 공적자금 투입 과 같은 여러 가지 구제책들이 많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4월 17∼18일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모두 1조3천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경수 앵커:

그동안 대우조선에 들어간 공적자금만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4,400억원을 막을 자금이 없는 상황인가요?

▶문영기 변호사:

네, 사실 대우조선의 부실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안을 검토했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대우조선은 양쪽으로부터 모두 3조5000억원을 유상증자와 대출을 지원받아 7,000억원이 남아있었지만, 지난 9일 선박건조대금으로 3,20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3,8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

*박경수 앵커: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금액을 거의 다 소진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우조선의 회사채 상환은 어떻게 될까요?

▶문영기 변호사: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월 회사채 만기는 겨우 넘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조선산업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우조선의 도산 우려는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앵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4월 위기설은 실존한다기 보다는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영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박경수 앵커:

지금까지 법무법인 길상 문영기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