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이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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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3월 20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엔진을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조치가 현실화 되는 것인가? 오늘 북한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게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자, 북한이 이제 새장거리 미사일 엔진시험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명 신형고출력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 이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김 :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개발에 필수적인 지상분출시험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면 엔진의 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의 추진력이 필요한 그런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런 미사일을 그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깐 지상에서 날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추적이라고 이야길 합니다만 그 추적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신형고출력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 이거 자체가 그 동안에 미사일 지상분출 시험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러니깐 출력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ICBM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보내던 시기에 이 실험을 한 것,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틸러슨 미 국문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번 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끌려 가지 않겠다. 다시 말씀 드리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을 강경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에 북한이 밀리지 않고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간다, 그러니깐 강대 강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샅바 싸움을 벌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강하게 북한은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근데 북한이 이번 실험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
 
김 :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또 2가지 측면이 더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엔진 추적 시험을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한 가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이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장거리에 날아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상층권으로 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진입할 때 고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이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대된 그런 미사일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미사일이 장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탄작지점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제대로 원하는 장소로 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미사일을 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뭐 사막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전략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탄작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유도체계가 이루어젼 있느냐, 이 2가지가 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엔진추적시험을 이번 엔진시험에서는 80톤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적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엔진이 서너 개 정도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런 ICBM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 드린 2가지 그러니깐 기술과 정확한 탄작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이것들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북한의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아, 아직은 이 기술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김 :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다, 그렇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 네, 김정은이 조만간 대형도발에 나설 예고를 했는데 그럼 언제쯤 이 ICBM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 : ICBM시험발사는 북한으로선 제 2카드를 계속 만지작 거릴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할 것이고요. 핵 실험보다 ICBM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미국인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확보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전 : 그 ICBM 거기 핵탄두를 실으면 그게 핵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김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선 전략부기를 확보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ICBM은 발사를 북한이 한다고 할 때, 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ICBM발사를 했을 때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깐 이 성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기술력을 명확하게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질 능력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북한이 ICBM발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 ICBM발사 보다는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이야길 합니다만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분간 발사를 하면서 ICBM발사에 기회를 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또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압박 이런 것들로 가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된달지, 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 쪽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는 이런 타이밍에 ICBM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ICBM발사가 당장 눈 앞에서 지금 이루어 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으로선 지금 ICBM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것에 지금은 주력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그러니깐 당장 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라든지 25일 군창건 85주년에 ICBM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 하는데 아직은 좀 묘연한 상황이군요. ICBM시험하기에는...
 
김 : 묘연하다는 표현은 조금...
 
전 : 맞지가 않습니까?
 
김 :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 ICBM발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이밍을 볼 겁니다. 왜냐면 ICBM발사라고 하는 것이 그 포켓 속에 넣고 만지작 거릴 때 이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압박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를 드러내는 순간 북한은 이제 그 패를 잃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상당한 이 ICBM발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ICBM발사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로써는 IRBM이나 SLBM에 하면서 미국의 그 입장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다. 우선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지금 북미 간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뭐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 선제적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든 말든 북한은 미사일 개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김 :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북한이 계속 밀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 싸움, 아까 샅바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북미 간에 샅바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이런 가운제 지난 17일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길 했습니다. 물론 파장이 커지니깐 다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고려를 할 만큼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 상호억제, 핵은 핵으로 맞서는 전략, 이것으로 인해서 핵 무장을 할 가능성,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 : 지금 틸러슨 장관 이야기는 공포균형이라는 그 냉전시대의 논리를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적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 핵 무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을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 일본의 핵 무장은 결국 미국이 핵우산으로부터의 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차원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핵 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 우산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의 핵 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 그러니깐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 일본 핵무장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논법을 갖고 왕이 부장을 압박하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결과적으로 왕이 부장을 압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틸러슨 장관이 이제 세 나라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을 했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사실 북핵문제라든지 사드 국면에 변수가 될 것인가에 사실상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나 후에 기자 회견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죠. 틸러슨의 이번 첫 순방,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 : 이번 순방은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틸러슨 장관과 왕이 부장이 처음 만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상호간에 그런 인사를 나누는 이런 차원의 행보였다 이렇게 우선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번에 해법들을 완벽하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기 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이 부분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일본 방문할 때도 우리 외교당국자, 일본외교당국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포인트는 왕이 부장과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입장 차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역으로 이야기 하면 아마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는 전혀 이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그러니깐 상호간에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이...
 
전 :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김 : 발표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근데 사실 틸러슨 장관이 중국 이제 왕이 부장을 만나는 시점에 이 ICBM엔진시험을 북한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깐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드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북한이 만들어 준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김 :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그런 대응행동에 빌미를 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일본에 그런 군사대국화도 결국 북한이 만들어 준 측면이 분명히 큽니다. 또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뭔가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뭐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2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결국 북한을 옥 죄는 그런 빌미를 북한이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편의 분명한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 네, 다음달 초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다시 한 번 좀 기대를 걸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조셉윤 미6자수석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6자 수석협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볼 때 북핵문제와 사드 보복문제 미중정상회담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 역시 우리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4월초 미중정상회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미중 간에 지금 한반도 동북아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기대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은 거의 어렵다, 그렇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도 역시 첫 대화이고 북한 핵문제나 또 사드문제나 또 남중국해 문제가 지금 미중 간에 첨예하게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틸러슨 장관 방문 과정에서 북한핵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왕이 부장은 북한과 미국 간에 문제라고 딱 했거든요.
 
전 : 그랬죠.
 
김 :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문제는 한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에 만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쉬운 것부터 미중이 좀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좀 나중에 돌리고 이런 구동존이의 자세로 현재 한반도 문제, 핵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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