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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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3월 07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중국의 사드보복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제 밤이죠. 사드 체계 일부가 오산기지에 도착을 해서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죠. 군사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신인균(이하 신)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사드체계 일부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쏘는 이 발사대를 포함해서 일부 장비가 들어왔다는데 이 사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 : 네, 그 대답하기 앞서서 방금 퀴즈를 내셨는데 퀴즈의 정답을 적으실 분들은 이제 의견을 첨부해야 되니깐 지금 하는 대답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 아, 맞습니다. 하하.
 
신 : 네, 그래서 사드 체계는 이제 체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깐 이제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제 들어온 것은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2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풀 세트로 들어오면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는 미사일이 8발이 꽂혀서 그러면 6X8 48해서 최대 48발의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이 저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TPY-2레이더라는 건데 엑스밴더 레이더. 그 레이더 차량,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지휘 통제하는 지휘 통제차량, 그 레이더가 열이 뜨거우니깐 그걸을 식혀주는 냉각차량, 그리고 전자장비차량, 그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해냐 하니깐 주전력차량 이렇게 해서 발사차량을 통제하는 통제하고 지휘 지원하는 차량이 5대 해서 풀세트로 들어오면 사드 체계는 11대의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 아, 그럼 이번에 들어온 것은 뭐 이 중에서 얼마큼 들어온 건가요?
 
신 : 발사차량 2대를 공개를 했는데요. 발사차량은 최대 6개가 되는데 그 중에 2대를 보여줬고 근데 이제 저는 보여주기를 2대를 보여준 것이지 반드시 2대 밖에 안 들어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것이 다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2대만 들어왔는지 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 : 아, 그럼 다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 : 그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움직이는데 그 날 보여줬던 게 C-17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수송기인데요. 수송기가 미국이 거의 백 수십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 대여섯대만 움직이면 이거 한꺼번에 다 싣을 수 있는데 한 대만 보여줬단 말입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안 보여준 건 아닐테고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즉 우리가 사드는 미사일을 생각하니깐 그 중에서 미사일을 보여준 것이지, 뭐 주전력차량 이런 건 사각켄테이너 같은 거요. 그거 보여줘서는 뭐 비주얼 효과가 별로 없으니깐 그 중에서 골라서 보여준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 저거 2대만 들어왔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 네, 그러면 이 사드 포대가 성주골프장에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신 : 음, 이제 그 성주골프장에 경계 장치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다 친다든지 하고 뭐 그 잔디밭에다가 그냥 갖다 놓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아주 단단한 뭐 콘크리트 바닥 뭐 이런 거 사설작업이 끝나고 그것이 양성이 끝나고 이렇게 하면 바로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주 골프장이 전기가 얼마나 강력한 전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력한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 뭐 다 들어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배치를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저는 뭐 올 3월 달 안에는 배치가 완료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전 : 네, 3월 달에 배치가 완료될 것이다, 그럼 바로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 : 그렇습니다. 사드 자체가 원래 이동식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하루 이틀 내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왔다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전 : 근데 거기 성주골프장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 : 아직은 아니죠. 왜냐면 그 토지 그 대토작업이나 그런 법적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전 : 아, 그런 절차들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신 :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철조망 같은 것은 이미 지난 달에 다 쳐 놨기 때문에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 :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은 이 사드무용론이라든지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사드 보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발을 발사함으로해서 오히려 사드 배치 작업을 가속화 하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건데 차라리 사드를 빨리 배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국에 보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도 그 미리 이 사드 좀 반입하겠다, 뭐 이런 사전 통보도 안 했고 혹시 북한이 이 사드의 자신들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더 보여 주기 위해서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 추가 미사일도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줬던 4발의 미사일, 그제죠. 4발의 미사일을 이제 보여 줬는데 그게 같은 지역에서 4발을 한꺼번에 솟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각도로 따지면 75에서 93도까지 부채살처럼 펴서 날아갔습니다.
 
전 : 그렇죠.
 
신 : 그러다 보니깐 사드의 요격범위가 전방으로 200킬로인데 이 200킬로라는 것은 똑같은 방향에서 한 발이 날아 왔을 때 200킬로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사드의 구성 중에서 TPY-2레이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가 유도를 해야 사드미사일이 날아가서 적의 탄도미사일에 부딪혀서 깨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유도를 해야 하니깐 이 똑같은 하나의 레이더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해야 하니깐 당연히 출력이 분산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와트의 출력이 있다면 뭐 하나의 목표가 날아오면 1000와트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쏠 수가 있는데 3발 4발이 날아오면 250와트씩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격 범위가 줄어들 게 됩니다. 그래서 4발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면 요격 범위가 확 쪼그라 들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는 한 2발 정도는 사드 요격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버려요.
 
전 : 그럼 어떡해요? 큰일인데요.
 
신 : 그래서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되니깐 그러면 여러 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걸 가정해서 우리가 사드를 2,3개 포대 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드의 추가 도입의 타당성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냥 중국 저러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런 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방금 지적하신대로 더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드배치 해야 된다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중국보복이나 좀 허허. 가라앉히자 이런 것이세요?
 
신 : 저는 2년 전부터 초지일관이었는데요. 저에게 지금 사드 배치의 권한을 준다면 저는 지금 중단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저는 사드를 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론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력하게 사드를 가져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드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도 정말 북한의 노동미사일 그리고 어제 쐈던 스커드ER같은 것 그런 것은 정말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패권경쟁 미국의 상대가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패권경쟁을 하는데 이 사드는 그야말로 중국의 목젖에 대고 있는 창은 아니지만 그냥 눈 앞에 대고 있는 방패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패를 상대로 눈 앞에 딱 대고 있으니깐 중국이 뭘 쏘려고 해도 방패로 다 막아 버리잖아요. 사드로 해서. 그러니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국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보다 많은 것을 얻어 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5천년 한민족 역사 중에서 주로 강대국에게 이 정도로 갑질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없었다. 5천 년 전에 최고의 갑질 아이템이다. 강대국에게. 그런데 우리는 갑질하지 않고 그냥 가져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한 것 다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러이러한 보복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그걸 막아주고 또 직접적으로 못 막아주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경제지원을 우회적으로 다시 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손해를 없게 만들어주고 이런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놨어야죠.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이익은 물로 우리가 보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한 군사적 이익을 보면서 손해는 우리만 보고 있다는 것. 이건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라면 중단합니다.
 
전 : 그런데 갑질은 고사하고 지금 이제 사드 1개 포대를 이제 배치를 하는 데 가격이 뭐 1조원 요격미사일 한 발이 뭐 110억원, 이 비용분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신 : 어의가 없습니다. 어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드포대를 풀세트로 다 갖추면 한 2조원 정도 든다고 해요. 거기에 돈을 우리가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안보적인 이익을 얻으니깐 방위비 분당금 지금 이제 주한미군 1년 주둔 비용이 한 2조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9천 2백억 정도 내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그 동안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상에 적은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전적으로 돈 다 내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안보는 다 지킬 수 없으니깐 정말 여기 갖다 놓고 싶으면 미국도 2,3개 더 갖고 와, 라고 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방위비 분당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유세할 때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다 물리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방사청장이 미국에 가서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더 요구하면 우리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방사청장이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 됐어요. 왜? 미국의 상대가 중국이니깐. 중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지금 미국동맹국 중에 우리나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제법 세게 나가도 미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비분담금도 확 깍을 수도 있고요. 이 곳 2개 3개 포대 더 갖고 와서 우리 막아 주려면 제대로 막아줘. 그러려면 갖고 가. 우리가 개발할게 따로.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에요, 저는.
 
전 :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을 엄청난 뭐 댓가가 따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가 사드 배치 시작하니깐 더 강력한 보복을 지금 시사를 했는데요. 이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신 :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재 조치 우리로서는 충격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고편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아마 뒤따를 거에요. 만약에 단계로 따지면 1부터 10단계로 따지면 지금 2단계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요. 한 10단계까지가 남아 있다고 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채를 갖다가 대량으로 팔아버린다든지, 중국인들이 투자했던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버린다든지, 이 시기에. 또는 이어도도 중국하고 지금 그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어도 우리 해안과학기지 철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중국 군함이 와서 내려서 그 철골을 자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해군이 과연 그 중국 군함에다가 함포를 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실은 미국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미국 군함이 와서 중국의 군함을 밀어내든지 못 밀어 내면 그냥 부셔 버리든지 그렇게 해라고 약속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속은 별로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 그러니깐 지금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데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에 한중일 순방에 나서죠.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좀 상황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 :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왕이 외교부장관이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카운터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전 : 그렇죠
 
신 : 왕이 외교부장관은 지난 수년간 계속 봤는데 표정 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웃은 적도 없고 인상 찌푸린 적도 없어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는 한미일 이 안보공동체계를 더욱 더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더욱 더 견고히 하자는 그런 다독이는 측면에서 올 것이고 중국에게는 그냥 뭐 이러지 말자는 그렇게 하면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보복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미국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도 있는 이 만큼 중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조치를 미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틸러슨에게 굴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 :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 : 저는 정상회담을 해도 돌파구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압박을 중국에게 느끼게 해 주는 그러한 조치가 해결책이지 말로써는 해결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압박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어야 되고 사전에 약속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압박을 미국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드 배치의 좀 사드 배치를 천천히 하는 것, 그 속도조절인데 지금 너무 빠르게 미국의 어떤 드라이브에 다 응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마져도 우리의 그 어떤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신 :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전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핵 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명분을 가지고 북한을 비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술핵이 들어오면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인데 북한은 자기네들의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핵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린 비핵화선언 위반하는 거니깐 실리는 없고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지만 나토처럼 독일이나 네덜란드에는 미국이 핵 폭탄 갖다 주고 그 나라에다가 사용권을 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가치가 있습니다.
 
전 : 아, 전작권 환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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