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3월 06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 또 자위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 보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박휘락(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정부가 전방위 경제보복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유사시에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뭐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또 엑스밴더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뭐 샅샅이 들여다 볼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거 타당한 얘깁니까?
박 : 전혀 타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중국의 ICBM은 뭐 시베리아 이제 우리나라를 상공을 지나지 않고요. 또 그 고도가 1000킬로 이상이기 때문에 150킬로 밖에 가지 못하는 사드가 요격할 수 없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ICBM은 마20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마8정도밖에 안 되는 사드가 쫓아가서 요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한 600내지 1000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중국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이건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이제 뭐 중국은 자기들의 안보 전략을 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전략위기나 안보위기나 손상되는지 얘기안 하고 있습니다.
전 : 그러니깐 이 엑스밴드 레이더도 지금 기존에 일본이나 괌에 사드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 새로 설치해서 보지 않더라도 기존에 봐 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 : 그렇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요. 또 뭐 엑스밴더레이더가 이 뭐 만능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좁게 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한다, 이렇게 해야만 볼 수 있고 또 지구는 둥굴고 우리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 백 킬로 와야 중국의 미사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부 저 내륙에 있고요. 사실 뭐 중국이 우리 주변에 이제 동펑21의 같은 다수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봐야죠. 사실 우릴 공격할 수 있으니깐.
전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라면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저렇게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걸가요?
박 : 사실은 그 누구도 잘 모릅니다. 명확하게 얘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략이 안보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중국은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한국이 그러면 우리가 사드나 레이더를 설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도 전혀 안 받아 들이고요. 제가 듣기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미사일이니깐 방어용이지만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코 앞에 미사일 있는 게 불안하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나운서도 잘 모르길 것 같은데 이 사드의 요격 미사일 미사일 그 탄두 앞부분에 포약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오는 것을 우리 차가 정면 충돌하듯이 운동에너지로 맞춰서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약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가 없죠.
전 : 아, 그렇군요. 그 중국의 의도는 결국 뭐 한미동맹을 좀 균열시켜서 미국이 뭐 MD체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우리는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거든요.
박 :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내부 전문가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중국이 반대한다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는 얕잡아 보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기가 중화고 나머지는 뭐 동위 북적 난만 서용 이렇게 오랑캐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좀 동위족인데 최근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도 되고 특히 문화 같은 데서 아마 한류로 보면서 조금 질투랄까요.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성적인 것 보다는 감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 사실 우리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현 정부가 무력화졌고 또 일부에서 사드 반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뭐 이 국론이 분열됐다는 걸 이걸 중국에 고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지금으로써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 : 근데 그 맞습니다. 작년하고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조금 이제 뭐 기분은 안 좋지만 왜 중국이 이렇게 됐을까? 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탓은 없는가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레이더가 다 들여다 본다, 하는 건 다 우리가 만든 말이었거든요. 또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뭐 그 돈 우리가 2조 내지 4조를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저 사드의 성능도 시원치 않다, 뭐 전자파가 나가고 사람 뭐 죽는다. 이런 온갖 루머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한 2년 이상을 논란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한테 알려져서 중국도 그런가 믿었고 또 뭐 아시다시 지난 1월에는 우리 저기 야당의 국회의원7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참 우리 정부가 잘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잡으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암시까지 하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빌미가 된 거죠. 국익 앞에선 우리가 단결해야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논란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또 중국 정부가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박 : 네, 조금은 뭐 없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간에 뭐 이게 탄핵정국이 돼서 이 뭐 국가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우리 정부들이 이제 뭐 한미동맹에 오래 의존해 보다 보니깐 좀 자존심이 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중구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2008년도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나서는 이제 뭐 중국하고 통일문제나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협력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에 우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조금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순진하게 접근한 점이 있었다, 이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 네, 중국과 우리는 사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관계이잖아요? 미국은 또 우리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군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박 : 그렇죠.
정 : 그런데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 대통령은 뭐 우방국 원수로서는 미국의 우방국 원수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한 TPP대신에 중국 주도의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을 했죠. 뭐 지금은 미국의 TPP를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 우리외교정책에 대해서 친중 비미 이런 경사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애시당초 이런 대중 대미 외교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 설정됐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너무나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건데 사실 뭐 한미동맹을 제우선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실제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중국은 뭐 북한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그러니깐 뭐 적의 적 동맹국이니깐 거의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도 6.25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라고 본다면 6.25전쟁에 같이 싸울 상대로서도 또 적이고 중국하고는 뭐 경제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이 안보나 군사분야에 협력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 발전에 따른 조금 그런 교만을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굉장히 확실하죠. 미일동맹을 우선시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하면서 차분히 진행을 해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해서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들떴던 감정을 가라 앉히고 우리 원래의 국가전략,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그 국방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뭐 이것도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전혀 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 일단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는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수도권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곳에 더 배치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북핵대응책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미국 뉴욕타임지의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쭉 놓이게 될 텐데 이번의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만약 밀린다면 이건 사실상 주권 자위권을 상당 기간 유보하게 되는 셈 아닐까요?
박 : 네, 그럼요. 사실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오히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 2010년에 뭐 배를 선장을 억류하고 그죠? 2011년에 센카쿠를 일본이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반발했는데 거기 조금 사실은 뭐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무기를 배치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중국에 위해 될 게 없는데 그거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전술핵무기배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뭐 또 좌파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 이 얘길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 네, 뭐 사실 한 번 갖다 놓는다고 영원히 갖다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없애면 바로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중국이니 뭐니 이런 눈치 보다는 북한 핵위협미사일부터 나, 나의 자식, 내 손자, 그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책이라는 차원에서 국론을 통일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저희 아침저널 청취자 그 문자 상당 수가 북한 핵문제를 중국이 좀 제대로 제재를 했다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결국은 중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일리가 있는 의견이죠.
박 : 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핵 위협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뭐 중국이 왜 뭐 좀 더 노력했으면 북한이 없앨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는 러시아는 왜 안 했느냐? 일본은 왜 안 했느냐? 뭐 미국은 왜 안 했느냐? 그 얘기는 나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안 하고 남한테 한다는 거니깐 뭐 다른 나라가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신경 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신경 써줘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자주적이지 않죠.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북한의 영변핵발전소를 미국이 폭격하려고 했을 때 끝났거든요. 그 때 반대한 게 사실은 우립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협조안 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네,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달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데 뭐 여기에 사실 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틸런슨의 방중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틸런스의 방중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음, 북핵문제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좀 이 소리 하기 싫어하시겠지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군사적으로는 뭐 억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보복할 테니깐 너 쏘지 마, 쏘면 큰일난다. 쏘지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는 방어하는 방법도. 또 안 되면 미리 타격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군사적인 대비책, 이걸 중점으로 둬야되고 그 다음에 외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틸러슨이 와서 전혀 기대할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외교적으로 뭔가 이 난군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마 틸러슨도 그런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기대 보다는 좀 더 상황을 파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이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서 핵실험 ICBM을 시험발사 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 봤는데 박 교수께서는 북한의 도발은 이벤트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태 공사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우선 도발과 전 항상 주장이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도발은 우리한테 뭐 간첩을 보낸다든지 뭐 포격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뭐 우리 국방부에 얘기하듯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발적 행위,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든지 핵실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사실 어떤 우리한테 당장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도발적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해를 할 그럴 능력 갖는 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북한에 도발을 할거냐, 말거냐 예측하는 것보다는 북한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 핵 실험을 주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저 뭡니까? ICBM, 대륙간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대비책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북한이 실험을 하든 안하든 북한은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제 그 자원을 더 집중을 해서 핵 대비, 북한 잠수함대비 이런 데 조금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네.
전 :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