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음 중국 사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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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경제 빅이슈]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출연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3월 03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롯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 제공 결정 후에 중국이 전방위적인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뽀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동화대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좀 자세한 상황 살펴 보겠습니다. 자, 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우수근(이하 우) :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우수근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한가요? 어떻습니까?
 
우 : 네,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반발이 뭐 심하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제 제가 중국 공산당 당국자로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경제분야에서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외교 및 군사 분야.
 
전 : 외교 및 군사분야.
 
우 : 네, 군사분야로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말 사태가 악화되고 있기만 합니다.
 
전 : 군사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확대한다는 건 어떤 얘깁니까? 뭐 정밀타격 그 얘기 관련되는 건가요?
 
우 : 맞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은 아,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서 그것을 무력화 하거나 현재 타격할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영토 안에 배치되면 중국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을 타격할 만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군사시설을 타격하거나 공격을 무력화 할만한 최첨단 무기를 전격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 외과수술식 타격,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나온 얘긴데 중국이 약간 미국을 조롱한다고 비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드 진지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 :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땅을 겨냥을 해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전격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국의 이 최첨단 무기에 대한 위협을 느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그에 대응할 만한 또 다른 무기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그에 맞서서 또 다른 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인해서 사드는 정말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학자적 양심을 토대로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에 우리 영토가 최첨단 무기 전시장이 되고 역사를 보면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가 대치하게 되면 강대국이 대치하게 되면 중국 땅에서 싸우거나 미국 땅에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또 다시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 그 외교적인 보복 조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 : 네, 2가지 방안으로 크게 말씀 드릴 것 같은데 먼저 양자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외교행위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자적인 국제사회든가 유엔 같은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딴지를 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심각한 것은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장 며칠 전에 북한의 고위 관료가 중국의 초청은올 방중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중국이 북한 카드를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처럼 한중관계는 사드배치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실익을 전혀 없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일로에 빠진 것입니다.
 
전 : 그 이제 롯데의 경우는 뭐 지금 뭐 면세점 홈피가 마비가 됐고 롯데마트 폐쇄되고 또 중국정부가 한국행 관광상품을 판매중단 조치까지 했고 지금으로써는 뭐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 : 맞습니다. 그 문제는 롯데는 중국 당국자들 하는 말처럼 롯데의 중국 사업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롯데 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중국은 현재까지는 문화분야라든가 경제분야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에게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던 외교조치 그리고 군사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일어날 즉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대처할 만한 대응할 만한 이렇다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WTO라든가 한중FTA규정에 위반되면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반을 했다 한들 우리가 제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 기간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은 그 조치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제재조치를 확인하겠다,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 그 중국이 우리나라 걸그룹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그대로 베껴서 짝퉁장사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 : 그 중국의 짝퉁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는 중국도 서서히 지적재산권 문제를 인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사실 중국 당국도 한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산업의 천병이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중국에서 한류는 역사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에 대한 모든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전 : 중국 관료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나서니깐 반한감정이 거세져서 어떤 식당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아예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지금 중국인들의 반한감정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우 : 일파만파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깐 중국 당국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매스컴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번 사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중국정부가 국가안보로 직결되는 사안으로 판단하면서 유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구 정부는 공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각 부처가 각 부분이 알아서 민간 부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제재조치, 불매운동을 강화하는 식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 :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드 진지를 자신들을 위협하는 고위험도 시설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의 뜻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 텐데요. 정작 중국이 강한 미국과는 맞서지 못하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 : 우리가 사태를 냉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참 유감스럽스니다만 협력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국력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불행이도 미국과 일본보다 국력이 한 수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보는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전에서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번에는 우리가 해당되는데요. 그런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중국의 국가안보에 저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봉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국익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게 된 그런 형국인 것이죠.
 
전 : 근데 중국 정부가 단지 사드 때문만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한미동맹에 흠집좀 내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 : 현지에서 제가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 분석에 의하면 일단은 중국도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중국도 중국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듯이 한국의 가장 최대의 위협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급히 빠져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바로 사드,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드이다, 이것만 해결이 도면 한중관계는 더 없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드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중국 당국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전 : 아니면 또 이렇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차기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뜻도 사실 있어 보이죠?
 
우 :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 정권은 뭐 자기네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어떠한 조건이건 한국의 다음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다음 정부와 다시 정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간전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냉정하게 바라 볼 때 현재 중국이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세에서 중국은 한국만 빼 놓곤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자들도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은 중국의 최후의 보류 한중관계는 우호적으로 중국이 반드시 시켜 나가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더욱 예측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 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의 사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다. 근데 중국이 왜 반대하냐? 내정간섭하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왜 그렇게까지 나오는지, 역시사지, 중국의 입장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우려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은 따라서 대화를 원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팔짱만 끼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깐 나 몰라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대화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문을 열고 대화 할 수 있도록 중국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자세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대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니깐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음,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우 :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도 현재 정권은 어차피 정식 대통령의 기능도 정지된 상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조차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정권이 있는 한 한중관계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이 그런 식으로 사태를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건 다음 정권 정식으로 국민의 의해서 선출되는 다음 정권으로 이 공을 미루고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런데 말이죠. 이 대남라디오를 통해서 핵 전쟁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외무성 등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위 외교부장 등을 만나고 있고요. 우리도 더 이상 주국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강 대 강 맞대응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우 :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적인 양심...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요. 학자적인 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지사지, 상대방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외교정책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두려우니깐 폐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기들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써서 중국의 견제전선을 강화하는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 양날의 칼과 같은 북한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중관계가 더욱 호전되고 신뢰가 더 구축되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중국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핵 폐기하라, 핵 폐기 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 말은 곧 중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이 전쟁하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유일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 걸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팽 하면서 감정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외교적인 정책, 외교적인 행위가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사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중국이 G2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G1은 미국이고 중국보다는 훨씬 막강한데 격차도 크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적 대응,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할까요?
 
우 : 저는 지금도 사드 문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비록 우리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본심은요. 한국마저 미국쪽으로 확 돌리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이, 좋을 것이 없다. 한국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중관계의 우호성도 생각을 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라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역지사지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한 상태에서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제재조치를 다 철회시키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정말 진지한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선물을 주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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