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아침저널 전영신입니다. 정유년 3월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재판관 8명이 평의 열어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 열흘 뒤를 전후해서는 이번 사태를 규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자, 3.1절인 어제도 광화문 광장에선 탄핵찬반집회가 뜨거웠고 늘상 안타까운 국론분열의 현실을 목도해야 되는 나날들입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은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제 한 가지와 안타까운 국론분열 사태를 봉합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 오늘은 탄핵사태 국론분열 어떻게 극복하냐를 주제로 긴급좌담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가섭스님(이하 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한국미래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이각범(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전 : 네, 고맙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서오십시오.

 

박명호(이하 박) :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께서도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가, 이,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될 오늘 토론에서 세 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많은 국민들의 머리를 무겁게 하는 사안이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가섭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가 : 네,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주말마다 찬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또 방송언론에서도 서로의 주장들이 난무하다 보니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정의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태는 빨리 보편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 : 이각범 교수께서는 어떻게 지켜 보셨습니까?

 

이 : 음, 저는 지금 현재의 국론분열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위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위기는 다름 아닌 안보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북핵위기가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장검을 실에다가 맺어 가지고 놔둔 상태처럼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세계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보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뜨거워지는 온탕 속에 개구리 같다. 그래서 서서히 더워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사람들은 이 경제위기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치권의 분열, 그리고 그 정치권과 분열과 더불어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한 갈등을 부채질하는 여러 미디어의 기능, 불교방송은 별로 책임이 없겠지만요.

 

전 : 아니, 저희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정말 이럴 때 불교가 정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갈등의 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박명호 교수께서는 작금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 그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2주 뭐 열흘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아마 급속하게 바로 대선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가느냐, 조금 그걸 늘어져서 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의의 문제가 이제 아마 최고조로 오르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정의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뭐 추려서 보면 2개의 정의가 이제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깐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고조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거의 클라이막스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대선국면으로 이어질 텐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이 5월에 치러지든 12월에 치러지든 아마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 네,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견디어 내는 동안 어쨌든 특검은 종료가 됐고 또 헌재는 평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최종선고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러니깐 재판관 임기에 탄핵선고일을 맞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의문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 교수님 지금 헌재절차는 괜찮은 겁니까?

 

이 : 저는 지금 탄핵 그 판결을 앞당겨서 지금 서두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등등과 더불어서 또 탄핵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응원석에 앉아서 열광하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야 말로 헌재가 어떻게 하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모든 국민들이 헌재를 믿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인 진행되도록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각자가 그 좁은 작은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게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 탄핵국면이 시작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제 생각과 현재 이것을 바라보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저희는 적어도 헌법기관, 그 중에서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또 과정에 승복하면서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그 과정을 지켜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 :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발단이 됐던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그 증거로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면도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 탄핵이 될 때까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엄청나게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탄핵국면이 국회에서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모두 다 기다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계속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맞불집회에서 시작하다가 이제는 태극기집회가 촛불을 뒤덮는 이런 사태까지 오면서 그러면 또 다른 반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틀린 것이고 어, 이건 수구꼴통들의 작품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흥분된 마음보다는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이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제 법률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 : 그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제도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12년 만에 한 번 더 겪는 건데요. 이게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 그렇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뭐 드문 일인데 12년 마다 이게 12년 만에 반복을 하는 셈이 됐는데 우리나라 탄핵제도가 이 정치적 탄핵과 법률적 탄핵 중에 상대적으로 법률적 탄핵에 좀 가깝게 되어 있는데 있어서 오는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탄핵을 제기하지만 최종판단은 상원의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적 부분도 논란이 되지만 일단 정치적인 의미의 탄핵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률적 탄핵이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 뭐 조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또는 헌재에 출석한다, 안 한다, 또는 몇 시간 변론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 탄핵으로 보면 사실상 이미 결론은 도출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이라든가 국민적인 의견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탄핵은 법률적 탄핵에 좀 가깝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그 동안 심리가 진행됐던 것은 그 일종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법률적인 다툼을 버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측이 쓸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과 자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 하는 9명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 게 되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조차도 사실은 법률적 다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툼이 끝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부분과 법률적 탄핵이라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탄핵부분은 이미 결론이 이미 오래 전에 난 상황인데 이게 절차상으론 법률적 탄핵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이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역사적 현실에서 이 법률적 탄핵이 옳습니까? 정치적 탄핵이 옳습니까?

 

박 : 글쎄요. 그건 제도설계의 문제일 텐데요. 아마 헌법을 재정할 때 이런 일이 이렇게 2번도 자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87년 이후 한 30년 만에 2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지 않았을까, 예상치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도 이게 9명이 적절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도 그렇고 제도적인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가섭스님께서는 지금 헌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 : 지금 그 평의를 하고 있죠.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 종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총무원장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 승복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음, 너무 극단으로 양쪽 갈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그 반대집회에서는 사실은 너무 언어나 아니면 행동들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겠죠. 또 이쪽 촛불집회에서는 어쨌든 승복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신뢰갈 수 있는 그런 정치리더들의 어떤 좀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소통 뭐 공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지만 요즘처럼 소통 안 되고 공감 안 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공감하는 태도를 조금씩 보여야 하는데 정말 지금은 그런 게 정말 조금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나오겠짐나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차분하게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여하튼 이제 이번 달 최종심판이 나오겠죠. 3가지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가섭스님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가 : 글쎄요. 쉽게 예단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적인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봐요. 이게 법률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건데 요즘에는 새롭게 부각되는 게 각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마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이각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인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 저는 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또는 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각하될 것이냐 하는 그 판단 조차도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인 절차인데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민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냐면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에 그 때 이제 보직을 맡고 있어서 한 번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회대에서 설문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100명 샘플을 해서 설문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계기로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캠브리지 대학에 그 방학을 이용해서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머물면서 설문을 100장을 했습니다. 그 2개의 설문결과가 뭐냐 하냐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A4용지를 한 장 주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써라. 그래서 이제 그 요점이 뭐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때가 87년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하고 난 다음이고 또 대통령 선거로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지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서울대생들이.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이다. 그래서 영어로 role of low 그리고 어떤 학생은 Rechtsstaat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저쪽에서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마치 스포츠 응원팀처럼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또는 각하 될 것인가?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상 거기 저 자신에 대한 견해는 묻어 두고 조용히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판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측 대리인단 쪽에서는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신의 한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박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 글쎄요. 법률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결정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있는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퉜거든요.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이제 그 결정하는 단계만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주장했던 측과 무죄를 주장했던 측 각각의 논리에 따라서 나름의 주장의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고 절차까지 아예 지정을 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양쪽에서 결국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집회에 어느 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정을 헌재가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하는 건, 뭐 개인적인 예상이나 바람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이각범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국시리즈 앞두고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이길 거냐, 이기길 바라느냐를 한낱 더 얻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분열과 어떤 엇갈림을 치유하는데 현재로써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 특짐 긴금좌담 탄핵사태 국론분열 어떻게 극복하나?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3.1절에도 탄핵찬박집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혹시 그 동안 이 탄핵찬반집회에 직접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 : 저는 뭐 초기에는 촛불집회에 몇 번 우리 청사 옆에서 바로 열리니깐 그 날은 도로 통제가 돼서 이제 차만 다니는 거리를 걸을 수 있으니깐 그런 재미로 가끔 나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너무 과격해 있어요. 사실 옆에 지나가다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 : 네, 어떻습니까? 현장분위기?

 

가 :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나가면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뭐 무심히 걸어가는데 왜 태극기를 안 들고 가냐?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따라 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나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주장이든 간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표현방식들이 좀 정제되고 좀 절제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강할수록 그러다 보면 그게 폭력적으로 갈수도 있고 또 내지는 협박과 비슷한 얘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그런 불쾌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또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뭐 법을 떠나서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깐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되고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전 : 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보혁대립 양상이 아주 심각한데 서로 뭐 승복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광장에 가세해서 오히려 분열을 부추이는 것 아닌가, 굉장히 심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대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정치권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 아,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위기상황을 앞두고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치유하기는커녕 그 갈등을 부채질하고 분열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아, 철학의 빈곤.

 

이 : 그거는 뭐냐하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이부동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유교적 가치로 따지는 화이부동이라는 것도 불교적 가치인가요?

 

가 : 불교적 가치.

 

이 : 네, 불교적 가치인 화이부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르지만 그 다름이 바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기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의 법칙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통합진보당의 어느 의원이 한미FTA통과할 때 최종단계에서 국회본회의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수업시간에 카이스트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때 수학과 학생하나가 손을 들더니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그 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라고 해서 저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길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니 생각이 절대로 옳다면 그리고 내 생각은 절대로 옳다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면 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 말고 독재국가에 살아라, 왜냐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독재가 훨씬 유용한 방법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시간은 더디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주장이 틀린 수도 있다고 하는 여백을 남겨야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일궈 나갈 수 있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그러면 그건 독재하는 게 오히려 옳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나고 나면 굉장히 분열이 되고 촛불시위 쪽에서도 그러고 지금 태극기집회 쪽에서 그러고 승복 못하겠다고 그러고 또 정치인들도 덩달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진보당 해산명령을 내린 그 헌재의 판결문을 제대로 한 번 읽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 350페이지가 넘는 그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정말 진지한 철학적 고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보면서 아, 헌법재판관 이 분들이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서 이런 판결을 했구나, 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정당은 안 된다고 했을까 라는 판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350페이지가 넘는 그야말로 철학논문도 몇 개를 합친 그런 논문을 한 건데 이번에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믿고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쪽의 결과에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박 :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대선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빨리 이어지느냐, 조금 늦게 이어지느냐고 하는 건데 결국 핵심은 정파적 이익을 공동체 이익에 앞서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정치가와 정치인, 또는 정치가와 정상배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국면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의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설명과 실제 어떤 보여지는 의도가 좀 서로 다른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후에 국면에 누가 더 어떤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또 선거 국면에서 유리해 질 수 있느냐, 불리해 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정치지도자의 반열에 있다고 한다면 정파적 이익을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것도 지나치게 무례한 요구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자리까지 가 계시다고 한다면 정파적 이익은 지금 이 순간은 그래도 조금 뒤로 물리고 공동체 이익이 어떤 게 우선되느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단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 :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에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고 또 촛불집회로 통칭되는 야권은 촛불은 더 높이 들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 뭐 이런 선동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불법프레임 근원적인 원인, 어디에서 비롯 된다고 보시는지요?

 

가 : 아주 오래된 갈등 프레임이죠. 전체가 보기에는 근현대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의 전재의 아픔을 겪고 나서 이런 프레임들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면 그러한 이제 논란을 떠나서 이게 뭐 자파이니 종북이지 내지는 뭐 그 이상의 언어들이 구사가 되지 않습니까?

 

전 : 좌파 종북 얘기도 나오고 수수 얘기도 나오고. 

 

가 : 수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지 못했던 그러한 가치갈등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깐 이런 분단 프레임 내지는 가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장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론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어제는 3.1일절 이었지 않습니까?

 

전 : 그렇죠.

 

가 : 그런데 광장에 그 미국국기가...

 

전 : 성조기.

 

가 : 네, 성조기가 큰 성조기가 좀 펼쳐지는 걸 보고 좀 아쉽긴 했어요. 오늘만큼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한 3.1운동, 3.1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그 숭고한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오늘만큼은 정말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야기는 이제 더 확장시키면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나 또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불거졌을 때에는 적어도 그것이 적어도 정치갈등이나 사상, 이념 갈등으로 좀 확장시키는 일들을 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층이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이익을 위해서 그 국민들을 갈라지고 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또 여기에 편승한 거대 미디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국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또 하나로 화합하게 하는데 장애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이득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큰 프레임으로 한 번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지금 저희 토론 들으시다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0736님께서 과격한 발언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세력들은 엄벌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0511님께서는 국가위기불감증이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바로 생겼을까요?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 출산을 거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핑계를 찾은 것 같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법이 법을 위한 것인지 라고 반문하던 게 아주 오래된 것 아닌지요?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0846님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부처님 인과응보이 생각이 납니다.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밝혀서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데 자꾸 감추기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연 불자들은 촛불이겠습니까? 태극기겠습니까? 이런 네.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탄핵갈등이 일상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친지나 지인 분들과 이렇게 탄핵갈등이 표출된 경험, 직간접적으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스님?

 

가 : 저희 신도들은 그런 게 많죠. 법회 끝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찬동하는 쪽이고 또 하나 반대하는 쪽인데 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일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들만 계속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약간 언성이 높아지게 되면 제가 개입해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전 : 호호, 그 정도입니까?

 

가 : 네, 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결국은 광장의 그런 갈등들이 작은 모임이 생기면 그 모임 안에는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이제 좀 빨리 좀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요즘 택시 안에서도 택시 기사 분들하고 갈등 빚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 간 대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서 그런 갈등을 빚는다고, 저희 아침저널 출연하시는 분들은 시사평론가는 밥상을 엎는 그런 경험까지 해 보셨다는 그런 말슴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론 분열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이제 서두에 이각범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 되고 있죠. 롯데에 이어서 삼성, 현대에도 제재를 한다. 환구시보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도 가속화 되고 있고 경제성장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인데 지금 상당히 국내외 적으로 위기상황 아닙니까? 박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박 :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리더십 부재 상태에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5월 중순 전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번 대선은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번 더 주변 정세가 뭐 우리나라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 세계10위 권의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4강 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버거운 상대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역량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외교적 역량은 리더십의 안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적 이익을 지키거나 확대하는데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먄 지금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통합하고 국민들이 가장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 혹시 대안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 :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선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 미디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 그리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 미디어의 채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이 미디어개인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또한 거짓말이 판을 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의 유력지들 조차 거짓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정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한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운 인물들이 뜻을 피지 못하고 도중에 낙마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내가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한 번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불교계까지도 종교로써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가섭스님 계시지만 적어도 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 스님이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바로 이런 특히 신부님들, 특별한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이 계시더라도 다 같은 신도이고 다같은 국민이니깐 적어도 그런 그 종교적인 절차나 행사를 할 때 좀 중립적으로 처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 지금 지적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던 요인 중 하나가 가짜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온 의혹, 또 그에 대한 반론 이제 방송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하소연의 글들도 많이 남기시거든요. 스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진실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스님?

 

가 :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에 의해서도 이제 어떠한 사상가라고 해서 또 어떤 절대자로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나 모습은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만큼 내가 직접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그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보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 사회에 이 형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를 넘어서서요. 그 완전히 꾸며진 이야기에요. 사실을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비방을 넘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정확한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지켜야 되는 이런 발행이라든지, 발행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기입하지 않고 막 지금 대중들한테 뿌려 지고 있거든요.

 

전 : SNS를 통해서 무차별 살포되고 있죠.

 

가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전 이 사태를 보면서 그 우리가 뭐 부정부패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나는 그런 면이 없는가라는 걸 좀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회가 다양해지고 의견이 많지만 그 중에 내가 과연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기본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나부터?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기가 현재 가장 기본질서에 대해서 충실한가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 잘 지키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약속이라든지 합의된 내용이라든지 또 기본질서라든지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준한 그러한 그 우리 가치적인 면에서 합의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박 교수님, 이번 사태를 잘 봉합할 수 있는 대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 : 지금 현재는 헌재의 선고를 존중하는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출발점은, 일단 거기서부터 합의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 거기다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이게 다수결로 지금 헌재의 선고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아마 기뻐하는 측과 아주 분노하는 측이 극명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일단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

 

전 : 혹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통합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단,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박 : 뭐 대통령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정치지도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여건과 어떻게 보면 자원의 측면에서, 또 선택지의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른바 정치적 합의에 의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부분의 논의도 계기가 있었지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이 상태까지 왔거든요. 따라서 선출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맡겨서 결국 그 결정을 또 아무도 승복하지 않을 것처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올 때까지 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 : 저는 그 아쉬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정지된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화합의 메시지가 아니고 한 쪽을 지지하거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통령은 떠나고 보역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쪽에 본인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줄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도자로서 그나마 자리매김 하려면 지금은 기다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각이라든지 인용이라든지 그 다음 메시지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편지를 하고 메시지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깐 그게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대통령은 이제는 정말 이 보수진보를 다 끌어 안는 그러한 정치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좀 시야를 좀 국외로 돌려서요. 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 좀 즐기는 나라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즐기고 있다고 그럴까요? 또는 아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왜 무시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도 뭐 굉장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유심히 보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이 자책론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북핵위기, 이거는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전쟁이라든지 또는 핵무기 한방이면 5백 만이 죽는데 그런 엄청난 위협을 안고선 살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 조차 너희는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돼서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그런 엄청나게 부당한 주장을 하는 이웃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굴조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수천 년의 사대 외교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상황에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자강하고 또 자중 자해해서 우리의 입장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자중해야 되는 상황, 평정심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다 분노에 들끓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좀 냉정을 찾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분노게이지가 여전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아침저널에 문자메시지도 많이 보내 오시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여기 감정 이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럴 때 일수록 평정심을 찾아야 할 텐데 평정심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기 보다는 장점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니깐 문제지만 결국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만큼 흥이 많은 것이거든요. 흥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다만 이것이 정치적 메시지로 같이 결합되면서 좀 과격하기도 하고 내지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매몰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자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쪽이 계속 갈등 분노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떤 것이 이제 그러한 문노게이지를 낮출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또 전해진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어떤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남고 악한 것은 물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기다림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갈등 구조가 있던 그런 이제 장에서는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풀어 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장들을 충분히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화쟁에다가 그런 것들을 풀이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 스님께서 말씀하시 그 화쟁이 근대사회로 오면 제대로 된 토론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바로 그게 실종이 됐고요.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2000년 11월 7일에 미국에 있었던 엘 고어와 조시부시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 때 플로리다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55명의 선거인단을 부시가 아, 죄송합니다. 255명의 선거인단을 엘 고어가 확보했고 그 보다도 10석이 적은 선거인단 245개를 부시가 확보했는데 플로리다가 25석이 걸렸어요. 그러니깐 플로리다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데 또 플로리다 선거가 아주 묘한 게 그 표차가 1000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이 1000표 미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선거를 기계로 개표하는 과정에서 개표의 오류가 있었다 해서 기계로 재검표를 하는데 기계로 재검포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 개표를 다시 하게 되는데 수 개표에서 그 차이가 점점 좁아져서 100 몇 표인가요? 까지 이제 좁아지게 되니깐 그 때 미국의 연방대심원이 판결을 내려서 수개표작업을 중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표개작업을 계속 했다고 하면 엘 고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방대심원의 판결로 나는 순간 모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길 안 하고 일제히 조용해지고.

 

전 : 엘 고어도 승복했죠.

 

이 : 우리가 가령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헌재의 판결을 놓고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방대심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건 그 만큼 이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연방대심원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다 동감하는 건 아니에요. 보수 진보에 따라서도 거기에서도 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다 승복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전 : 네, 2736님께서 오늘 대담 참 좋습니다. 민주사회의 지식층 또는 지도층에서 국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팁을 주는 중요한 일이며 언론도 그러한 시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대담 감사합니다. 모처럼 마음이 안정되는 듯 합니다. 하셨고요. 7080님께서는 지금 토론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방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재방송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교수님 이번 사태가 개헌을 통한 새로운 헌법시스템이라든지 정치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네, 지금 이 사태가 나게 된 것이 사실은 87년 선거에서 만들어낸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 체육관에서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은 손 놓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열망을 받아서 87년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개헌에 의해서 우리가 30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현재의 헌법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니깐 이거를 보다 분권과 협치에 의해서 하도록 체제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도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박 : 네, 열흘 후 또는 이주 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아마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타깝지만 선거는 분열입니다. 이 분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식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정치지도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행태도 바로 그런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 선거 이후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통합, 뭐 사회통합 속에 개혁과 어떤 적폐청산이 가능할 수 있는 리더십을 과연 누가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눈 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5년 전이든 6년 전이든 또는 4년 전이든 그런 검증의 기회, 선거 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따라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그런 것을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이번에도 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유권자나 이 시민들의 공화국 시민의 덕성이 갖춰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탄핵사태 국론분열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긴급좌담의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끝으로 가섭스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말씀 해 주시죠.

 

가 : 네, 우선 뭐 정치권에는 저는 책임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보면 결국은 권한을 다 누리면서 어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는 이제 그 주권행사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그 때 이제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주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 사회에 앞으로는 인권이나 생명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거나 또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정치프레임으로 빠져서 분열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이제 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 특집대담방송 탄핵사태 국론분열 어떻게 극복하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고 결과에는 당연히 승복이 따라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신뢰의 폭을 넓힌다면 지금의 이 난국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