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찾아가는 라디오(2월 18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16:05~16:4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  행 : 박찬민 기자
● 출  연 : 임재하 부산지방병무청장

(앵커멘트)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 부분입니다. 군면제에 특혜 의혹이 있거나 군입대 기피를 보인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이 위협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병무 행정은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죠. 부산 병무청을 이끌고 있는 임재하 부산지방병무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많은 분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지만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징병검사로 알고 계시죠. 병역 판정검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군에 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에 입대하는 과정, 각종 특기병 모집을 수행하고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행정기관에 업무 수행자로 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창 문제되는 대체복무인 산업요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관리 등 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2)동원 예비권 관련해서요. 부산 지역에서도 멀리 간다면서요?

-예비군의 경우 부산 지역은요. 예전에 자원은 많았고요. 지역 예비군 부대가 많지 않아서 동원 수는 적었습니다. 국방부 방침이 바뀌면서 부산울산 지역 예비군 자원이 강원도와 양양, 삼척까지도 지정이 돼서 동원훈련을 가서 받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3)훈련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평시에는 적게 운영되다가 전시에는 완편이 되는데요. 강원도 지역 부대들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요. 그쪽 예비군들로 충원이 안 되요. 전시에 부산 지역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요. 거거까지 훈련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질문4)최근 강원도까지 동원훈련을 따라가셨죠?

-도로 사정이 좋지만요. 차량 상태, 운전자 부주의 따라서 사고 개연성이 있어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질문5)멀리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는 유념을 해야겠죠? 부산병무청은 몇 분이나 계시죠?

-120명 정도요. 구성은 행정직원도 있고요. 징병전담의사라고 합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써 군복무 대신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요. 병무청 소속으로요. 우리청에는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들도 있고요.

질문6)병역 기피자들도 다 파악할 수 있죠?

-정밀검사 기구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드러나죠. 요즘은 문신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 범위가 넘으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군대 가긴 전에 분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올해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매년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해 오던 것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행복, 직원 행복을 통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런 분들을 우대해주고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추진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8)병무 행정이 매년 조금씩 변해왔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병역판정검사라는 용어가 담당자들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징병검사라는 용어를 50 여 년 동안 계속 써 왔는데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병역판정검사 용어 변경 취지가 징병은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요. 병무청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는 취지고요. 이밖에 결핵잠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균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결핵발병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국민보건차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요. 건강정보제공차원에서 질병과 치료방법까지 알려주는 건강검진 유도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가 정밀화 됐습니다. 군에서 사고 문제가 인성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요. 입대 전에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9)신(新)인성검사가 조금 더 궁금한데요. 정서상태가 불안해서, 검사 이후에 군대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에서 귀가 되는 요인 가운데 많은 것이 정신과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군에서 부적응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닌데요. 인성상태 상 단체생활이나 군의 조직에 적응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부적응자도 근무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0)이 분들도 재심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귀가자들은 입영을 해서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 분을 귀가라고 합니다. 현역으로 신분이 변경되지 않은 분들인데요. 입영 대기기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군번이 나오고 훈련이 들어간 분들은 처분받으면 귀가가 아니고 처분이 되는 겁니다. 부적응자로 나오면 4급이나 5급 판정으로해서 나오면요. 거기에 따라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질문11)그 수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대 인원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12)병역판정검사 이외에 새로 바뀌는 제도도 있겠죠? 병역 이행을 앞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귀가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분들이 일주일이나 있다가 오는데요. 이것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현역병 입영 신청방법이요. 재학생 입영원, 입영일자 본인선택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대학생이 아닌 분들에게 기회박탈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원화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집병 입영은요. 종전에는 학교 성적이라든가 참조를 했는데요. 성적을 참조하는 건 없애고요. 자격증이라든가 특기, 거기다가 봉사활동 실적, 헌혈 실적을 추가해서요. 행자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모집병 선발에 활용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3)여러 가지로 제도들이 하나씩 입대를 앞둔 분들을 위해 바뀌는 상황이데요. 신체검사 이후 입대할 때까지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 소요는 줄어들고, 베이붐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올해는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군 수요도 늘었고요. 남성 숫자는 줄어들어서요. 현역은 현재 지체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복무기간 21개월이다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복학 기간을 맞추려고 해요. 봄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이 많이 가는 시기죠.

현역보다도 사회 복무요원들이 적체가 되고 있어요. 현역 자원이 지난해 많아서요. 대신에 나머지 인원을 사회복무 대상자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늘어나서 사회복무요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집에서 출퇴근해야되서요. 거리고 고려를 해야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14)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이행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소개를 해 주시죠?

-병역명문가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 3대가 다 자랑스럽게 현역을 마친 가문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공헌을 세웠거나 장교, 장군분들은 알아주지만, 묵묵히 현역으로 봉사하신 분들인 당연히 할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회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3400여 가문이 병역명문 가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문가 시상식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지자체 주자창 할인 등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닏.

질문15)3대 현역으로 마친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 명이라도 현역을 마치지 못하면 심사에서 탈락을 하니까요. 아쉽게 선정이 안 되는 가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16)청장님 가정은 어떤가요?

-아직 제 아들이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서요. 현역이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다녀오면 신청을 해 봐야죠.

질문17)취업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걱정들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요? 군생활과 취업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취업 맞춤 특기병을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졸 이하 특히 인문계를 나오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들고요. 군대도 가야되고요.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동부에서 교육을 받고 군에서 특기 분야 복무를 시키고요. 현장을 익히게 되면, 저희와 제대 이후에 취업 알선까지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질문18)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요. 전국적으로 123명이 전역을 했는데요. 67명이 취업을 했고요. 부산청 같은 경우는요. 118명입니다. 전역자는 17명인데요. 그 가운데서 9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50%에서 60% 되는데요. 학교를 가는 경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취업희망자만 따지면 높다고 할 수 있죠.

질문19)군대를 다녀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병역기피자들인데요?

-병역기피자들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할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기피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파자들을 심사를 통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했다면 명단을 공개를 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건데요. 반성해서 복무를 하게 하고 있고요.

질문20)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죠?

-237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질문21)부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산청에서 지난해 공개한 명단은 5명입니다.

질문22)명단 공개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단을 공개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가져서요. 공개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가니까요. 공개대상자 가운데 60%가 병역을 이행을 했고요. 공개 후에도 부담이 돼서요. 이행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23)병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좋을 일도 많이 하시고 있어요?

-병무청도 지역사회 일원이기 때문에요. 이웃과 함께 같이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시행한 건 아니지만 부산병무청에서 사랑과 나눔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아프리카 신생아 살리기, 매주 하는 홀몸 어르신 행복도시락 배달 등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능력이 다하는 대로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24)예전에 근무하던 복무환경이나 지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쉽지만, 공훈장교로 근무해서 현역병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신교육을 주관했는데요. 그 때만해도 군에서 교육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장병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이 생산적으로 갈 수 있고, 갈등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 요구와 욕구를 수행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25)병무행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군하면 부담을 가지죠. 자녀가 1명 정도 되니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뿐인 아들을 나라를 위해 보내는 게 힘드실 겁니다. 어미니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언론에서 사건사고도 가끔씩 나지만요. 일반적인 사고에 비하면 확률은 더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무청과 군에서도 안전을 더욱 더 신경 쓰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군에 보내주시고요. 사회에서는 정말 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한 젊은이들에게 자랑스런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멘트)앞으로도 많은 젋은이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