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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美 트럼프 시대...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전영신 기자 | 승인 2017.01.21 07:00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발 ‘불확실성’의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한반도에 몰고 올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그에 따른 안보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전영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당초 한·미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부분은 최근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정비되면서 차츰 불식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미·중간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중국은 지적 재산권 절도와 함께 미국 상품에 불공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 근본 원인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율조작과 불공정무역으로 미국의 경제마저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의 틈 바구니에 있는 우리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어서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 미 국무장관 내정자]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중국의 헛된 약속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존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트럼프 정부에 와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선제타격까지 고려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 국방장관 내정자]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트럼프 시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로선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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