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출연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1월 11일(수)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중국의 사드 보복에다가 또 위안부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 공박 당하고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까지 한국외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인데요. 이 탄핵 정국 속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승주(이하 백) : 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백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그제 중국군 폭격기 6대를 포함해서 군용기 10여대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백 : 그 방공식별구역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늘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항적 비행기의 흔적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이죠.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3년 12월 15일에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했는데 그 부분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폭격기가 이제 간혹 침범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무리지어서 침범한 것이 문제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한중 간에 계속 갈등이 되니깐 사드에 대한 항의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이번에 JADIZ에서 일본항공식별구역 이 부분도 침범을 했고 또 이전에도 이렇게 침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의도 중국정부의 의도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사드 이전에도 이런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정적으로 사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한중 간에 또 여러 가지 한중일 간에 이런 부분에 이제 군사적 갈등이 방공식별문제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작년에도 뭐 수십 여회 이상 계속 침범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백 : 네, 그렇습니다.

 

전 : 근데 말입니다. 한국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한한령에 이어서 전세기를 또 운항을 불허 했잖아요? 또 군사협력 중단을 했고 경제적 제재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산 화장품도 무더기로 수입을 불허했다고 하거든요.

 

백 : 네, 그 중국이 초기에 사드 문제가 진행되고 나서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뭐 중국의 외교부장관이 우리 민주당 대표단을 만나서 이런 제재가 민간 차원이라... 중국은 민간과 정부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한령 한국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인했고 우리 외교부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논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었잖아요? 혹시 그 방문이 지금의 중국이 하고 있는 으름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까요?

 

백 : 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동료의원들이 의원외교에 대해서 뭐 하나 하나 뭐 비판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것은 우리 외교에 안보외교 국방외교에 초 치는 외교다.

 

전 : 초 치는 외교다.

 

백 : 이 신선한 채소에 식초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풀이 죽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가서 우리 입장을 강화시키느냐 중국 입장을 강화시켜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중국입장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 사드 반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니깐 한국의 유력한 큰 정당의 지도자들이 뭐 그 중에는 정말 민주당 최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찾아오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이 한국을 제재하면 이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한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겠구나. 사드와 관련된 한국이 이러니깐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중국의 으름장 중국의 사드 관련 한국에 대한 압박에 오히려 도움을 줬다. 압박에 자신감을 줬다. 정말 나쁜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못된 의원외교였다고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고 국방부 차관도 지내셨는데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해 오셨죠. 가장 핵심이유는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백 : 사드에 대해서 저도 초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해서 이 미사일과 핵무기가 탑재되면 바로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낮은 고도하고 중앙고도 50킬로 이하 정도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것이 현실화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북한이 사용할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사드 이외에는 무기체계가 없어요.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이게 한 세트에 한1조 2천억 2조까지 달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이런 북한의 핵 두 차례 핵실험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야 될 정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 말씀은 곧 현상황에서 경제부분은 좀 희생해서라도 안보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밀어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백 : 그 경제부분의 희생 부분은 사실 중국도 여러 가지 군사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도 자국의 안보정책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을 개발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개발한다는데 대해서 우리정부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이런 데 관여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수비할 때 92년 내정불간섭원칙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이 한중 간에 수교원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사드를 배치한다 해서 경제압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힘의 외교이고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패권주의 외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는 안보를 국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강조한 겁니다.

 

전 : 근데 이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고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드 배치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백 : 이 사드배치는 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위한 군사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도 다음 정부에 다 수정되고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이것은 우리의 국방정책으로 선택이 되었고 현정부가 또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것이 국방정책에 저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이 정부 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방은 한시도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 하지만 이 만약에 사드 문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민주당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미 간에 갈등도 한미동맹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악화된 한일관계도 얘기도 좀 해 보죠.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이 나가미엔 주한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자국으로 귀국을 시켰고 또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대로 일본은 10억엔의 돈을 냈다. 한국도 좀 성의를 보여라. 큰 소리 쳤고 심지어 아수 일본 재무성은 한일통화스와프 체결 때는 이 돈을 뗄 수도 있다. 이런 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런 조치들 과도한 것을 넘어서 무례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백 : 아, 정말 일본지도자들에게 실망스럽습니다. 아베 총리나 이 분들이 절대 입에 담아선 얘기가 10억엔 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2월 28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외무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에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 일본이 3가지를 이야기하죠. 일본은 정말 사죄를 표명한다. 정말 당시에 이 분들에게 사죄를 표시를 하고 상처 치유를 위한 공동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제사회에서 서로가 이 문제로 양국 정부가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 10억엔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10억엔 그 돈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일본 사회단체가 모금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 예산조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산조치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토록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에서 물론 일본정부가 잘못햇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증거로써 그 하나의 10억엔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10억엔 얘기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죄를 했는데 그 사죄에 대한 어떤 강조되어야지 10억엔은 일본 지도자들이 입에 담아선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지지자들이 10억엔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특히 연계정책 이것 안 하면 그 저 통화스와프협상 위반하겠다. 이런 것은요. 이건 강대국의 힘의 외교이고 정말 좀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일본정부는 연계이론 이거 안 하면 통화스와프에 바로 협력하지 않겠다. 10억엔 이야기는 절대 일본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근데 일본 무신들이 우니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도 면담 요청 혹시 받으셨습니까?

 

백 : 언론이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실에 저한테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락 요청하면 저 사무실에 무슨 이야기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저께까지 외국에 출장을 가있었지만 한 번도 저한테 일본 무관이 면담을 요청하거나 만나자고 이야기 하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물론 노력했다는 것을 다른 취지에서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전 : 다른 주변의 의원들이 혹시 면담요청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백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무관이 연락을 했으면 의원 중에는 제가 국방차관을 했기 때문에 일본무관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인터뷰 한 이 순간까지 저와 제 사무실에 제 주변에다가 저하고 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다. 저는... 저한테 하는 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한일위안부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의 공세, 가해자가 되려 공세를 펴는 상황인데 이 박근혜 외교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백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난 해 12월 28일날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을 인터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읽어 봤어요. 이 내용들의 가장 핵심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는 겁니다. 3가지 합의 내용이 첫째 사죄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사죄의 표시로써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이든 1억엔이든 이것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 같으면 국내법적으론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정부와 일본정부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런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 내용을 뜯어 보면 이런 어떤 정부가 서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해결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해야 하는데 관철 안 됐다. 이건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있는데 그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어떤 당시에 제기한 합의한 내용과 예산 조치 내용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일본은 이 전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한테 10억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사죄를 진심으로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표명 받은 외교를 실패 외교로 하면 그럼 사죄를 표명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사죄를 표명했는데 혹자들은 10억엔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 돈의 규모나 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60년 70년 된 이 어려운 문제가 1년 만에 우리 마음을 다돋이고 녹이고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데 긴 역사를 내다 보고 한일 간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매듭을 풀어야 되는 문제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일본 정부가 일단 좀 더 진정성 있게 사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본지도자들이 크게 잘못했어요. 일본지도자 10억엔 얘기함으로써 모든 것이 10억엔 다시 집중됨으로써 진정성을 의심 받는 겁니다. 정말 사죄 한 거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일본외교에 아주 잘못된 이번에 입장 때문에 한일관계 좀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