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와 장애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가 크게 미흡함에 따라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기획단은
최근 전국 7백여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소방과 전기.가스시설을 합동점검한 결과
이들 시설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92개소가 무허가 건물이었으며
이가운데 30개소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상태로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의 부속 건물을 제외하고
주책가의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 4백 60여개소는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시설신고 기준 완화와
조건부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특별관리와 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