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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개헌을 매개로 정치지형 개편이 한창인데요.

첫 회의부터 개헌의 시기와 방향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정 기잡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이주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새누리당은 이철우 간사 이나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헌 찬성.

20대 국회의원 다수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은 모두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관심은 개헌의 시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SYNC 김동철 의원 / 국민의당 간사
지난 18대 국회 이후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충분히 제시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날을 새면서라도 토론하면 됩니다. 사명감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YNC 이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간사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 않게 방향과 과정 등이 중시됐으면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도 쟁점입니다.

SYNC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 새누리당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본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권력 분산'에는 공감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시도가 한창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다음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메시지로 개헌을 들고올지도 주목됩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987년 헌법개정 이후 30년만에 처음 가동됐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뗐지만,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발걸음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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