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경제 특집 좌담] 곽수종 경제학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출연 : 곽수종 경제학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2월 28일(수)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영신입니다.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수침체 밖으로는 수출부진에 시달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정치는 탄핵 당했지만 경제는 굴러가게 해라. 광장을 향했던 민심을 돌려 경제회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내야 할지 오늘 전영신의 아침저널은 기획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포스트 탄핵, 경제위기의 해법은?>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좌담의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수종 경제학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수종(이하 곽)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최승노(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세 분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다 : 네, 안녕하세요.

전 : 자, 오늘도 세 분 패널분들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수종 박사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곽 : 제가 뭐 굳이 총평을 하지 않아도 이른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오프닝에서 사실 해 주셨습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지금 뭐 촛불집회에서도 경제 회생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국정공백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 이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또 다른 전략적인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놓고 볼 때 과연 경제적으로 우리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상실된 상태다. 여기에 가계 부채와 전경이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계란 파동에 이은 AI조류독감 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곳 저곳 뭐 어디서 구멍이 하나 제대로 안 뚫린 데가 없이 온통 나라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 : 네, 최승노 부원장님, 지금 요사이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단어로 절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경제용어로 쓰이는 이 절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 : 그야말로 막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이 절벽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데 길이 막힌 거에요. 이 이거 어떡하지? 지금 뭔가 해야 하는데 막막한 거죠. 지금 당장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갔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사라진 거에요. 어 근데 또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또 분위기가 이상하니깐 이걸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이거 사야 하냐는 그런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못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막하다. 아니 정말 해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취업절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절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보니깐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노동생산인구 이런 것들이 계속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치가 또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보니깐 정치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벽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전 : 윤명 사무총장님. 소비절벽, 인구절벽, 취업절벽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상황 뭐 역대 정부랑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이고 심지어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상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이 침체 상황은 아마 IMF시대 못지 않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IMF시대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혹은 그러한 희망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너무 깜깜하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벽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가 불확실하다.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까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소비를 더 위축시키고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그에 또 악순환 되다 보니깐 또 자연적으로 경제도 다 같이 침체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악순환되다 보니깐 소비자들은 이 부분이 과연 타파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비심리위축은 아마 IMF시대 못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 : 네, 곽 박사님. 지금 이런 이제 위기 상황 그 원인이 뭐 탄핵정국의 직격탄을 맞아서인가요? 아니면 그 꼭  탄핵정국이 아니었어도 그 전부터 예고 됐던 상황입니까?

곽 : 아우, 그거야 뭐 당연히 후자죠.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위기의 단초를 보였던 것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경제위기 때부터 본격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전 직전까지 내려다가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경제가 과연 어떤 구조조정을 해 왔는가를 놓고 보면 뭐 과거사를 논한다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 발효가 되면 그것이 뭐 내일 아침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10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물어봐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모습이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 지금의 모습은 짧게론 2013년 현오석 부총리 당시에 경제는 문제 없다. 잘 굴러 가고 있다. 성장 된다고 했다는 그 진단 자체가 틀렸고 그 틀린 진단 위에서 한국 경제를 굴려 왔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더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 : 네,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대내외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일까요?

최 : 음, 지금 우리 경제가 급브레이크 상황에 있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쇼크가 온 거에요. 그러니깐 장기적인 흐름상으론 성장동력이 와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진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국 정치리스크 정치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깐 경제적인 쇼크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깐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또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 관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깐 움츠려들고 이런 게 아주 단기적으로 스퀴즈 되는 경제. 움츠려드는 경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 자체는 대외적인 불안전성에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국내적인 요인이 워낙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 가을서부터 이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청탁방지 관련된 법률 이 시행일도 이게 일반민간심리나 소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정치리스크까지 발생하고 나니깐 이 국내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해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 : 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물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갈 건 다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리더십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곽 : 음,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을 시판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량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뭐 갈팡질팡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삼성도 일단 놓고 보면 최고 경영자가 지금 병상에 계시고 또 그 부회장 아들내미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암초가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자체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 경제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단기적인 어떤 쇼크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기적인 쇼크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하나의 쇼크여야 되죠. 왜냐 그러면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 대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쳐왔고 유럽발 경제위기가 2년 뒤에 닥쳐왔고 중국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그 뒤에 2010년부터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한국 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서 모든 것을 이어져 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이어오지 않다 보니깐 결국은 시스템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예측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뭐라고 그럴까요? 단초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다가 중산층이 1997년 이후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20년은 마치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 가는 현상이다. 저성장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윤명 사무총장님, 대개 연말이면 지출을 좀 늘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연말특수도 없다고 하죠?

윤 : 네, 뭐 소비자들이 경기침체가 워낙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깐 연말이라고 해도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면에서 불안하다 보니깐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연말이면 연말특수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연말이라고 그래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은 더 장기화 되는 것 같습니다.

곽 : 지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국은행에서 27일날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3정도 98정도 이렇게 95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소비자들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실사지수가 70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깐 기업들이 보는 경제는 앞으로도 더 안 놓을 것이고 소비자들도 지금 호주머니를 줄일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2월 달부터 추경을 예산 집행하겠다고 해서 또 정부에다가 정부가 국회에다가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찔끔찔끔 쓰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순간 순간 막는 어떤 무슨 주사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가? 몰핀 주사. 이런 식의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임기응변적인 대응만을 하고 넘어가다가는 더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전 :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정말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봤습니다. 토론 이어 가시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전 : 네,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 봤습니다.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 자영업자, 제일 힘들어 하신다잖아요. 체감 경기 어떤 것 같으세요?

윤 : 실제 음식점 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뭐 식탁 가계 경제도 정말 악화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달마 들어도 뭐 소주나 맥주 과자 라면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되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작황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배추 무 뭐 채소 가격까지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 장바구니 물가는 뭐 많이 올랐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전 : 정말 만원 한 장 들고 나가면 담아 올 게 없더라고요. 장 바구니에.

윤 : 네, 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이 물가감시활동을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지금 농심의 라면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로 라면의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가격은 인상을 했다. 왜 그러냐는 원인을 보면 이게 뭐 실질적으로 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만큼의 본인들의 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된 이익을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아니면 가격의 상승으로 오히려 복원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합당한 가격 인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습니다.

관 : 방금 말씀해 주신 윤명 사무총장 말씀에 제가 조금 더하면 정부가 때때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가관리 하겠다고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또 특별물가관리 종목을 찍어서 아예 만들었죠. 48개 였나요? 그 때?

윤 : 네, 맞습니다.

곽 : 그런 식으로 물가를 찍어서 발표를 했는데 물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기업체가 자기의 수익이 줄어들 때 그것을 핑계로 삼을 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올린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계란 값이 폭등을 하고 있으니깐 이 계란이 들어가는 빵 쪽이라든지 밀가루까지 들어가는 라면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관리와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만들어놨던 그 48개 특정종목에 관한 물가 관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정 공백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전 : 네, 그렇죠. 지금 현장의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심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불안심리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승로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최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안심리가 있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생산이나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단장기적으로 계속 경제 불안요인을 가중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불안심리의 원인이 사실은 정치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실패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고 또 경제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경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앞으로 나와 줘야 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또 내년에도 이제 선거라든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정치계절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경제도 어떻게 보면 경제 불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곽 :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먼저 이 불안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면 어렵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도 정치지만 정치와 재벌 간에 유착된 면이 1960년 산업발전구조의 계속 관계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3년 차 또는 4년 차 될 때마다 이런 측근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연출되는 것은 발표되는 것은 결국 이 재벌들과 정치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또는 보이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 심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다. 매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김영란법이 어쨌다는 둥 뭐 메르스가 어쨌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메르스나 김영란법 같은 것은 한 순간 순간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충격일 따름이지 시스템 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효력성만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배가 즉각 복원 되든지 복원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경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 음,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뭐 재벌과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도 다루고 있고 어떻게 그건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 특검을 통해서?

곽 : 음,  박영선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의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나왔다시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밝혀지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재벌들과 이 최순실과의 연결고리가 최순실과 대통령의 연결고리까지 이어졌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 준 재벌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누가 있느냐?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계속 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숨어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연예 오락 프로그램처럼 누가 누구에게 카메라를 들어 대니깐 큰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정치인들도 함량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보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지금 전경련 해체 얘기 나오잖아요? 전경련이 사실 그런 창구역할을 그 동안 해 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전경련 해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이런 단체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곽 : 아, 그럼요. 그 우리나라의 경영자총연맹. 경총이라는 곳과 대한상공회의소도 있고 전경련도 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년 한400억 정도 회원비를 거두고 있고요. 여의도 있는 전경련 회관에서 4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800억 정도 자금을 굴리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60년대 이병철 회장께서 주도가 되어서 만든 전경련이 지금까지 정치자금 로비자금을 뒷돈을 대 온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질문을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의 전경련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긍정과 부정을 놓고 봤을 때 왜 부정이 긍정적인 측면을 도드라지게 지배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줘야지만 국민들께서도 전경련 해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월스트리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월스트리트가 부정적인 역할만 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리 논쟁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펼쳐 줘야 된다. 전경련 해체는 지금 당장 LG가 자기들은 탈퇴하겠다고 그랬고 KT도 탈퇴하겠다고 그랬고 삼성과 SK는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이미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해체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는 것인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산하 연구단체를 통해서 씽크탱크으로 나가겠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니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경련의 앞으로 향후 방향은 대한상공회에서나 경총과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 : 네, 그 부분과 함께 경제 위기 해법도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죠.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이란 어떤 의밉니까?

최 : 네, 사실 우리 경제가 경직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깐 뭐냐면 경제가 유연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해물을 우회할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을 돌파할 수도 있고 이런 나름대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제인데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경직적이에요. 정책 경직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기업 관련된 정책 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변화 패러다임이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성장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경제를 보면 부실한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 경쟁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회복하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대형업체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가 다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아직은 그러한 유연한 제도의 뒷받침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가 좀 더 경제가 유연하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 좀 나서야 되고 정부도 사실 그런 면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도 탓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은 정부 자체가 그러한 구조조정 열의 보다는 잠시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자금을 푼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만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호 경제팀도 사실 그런 모순에 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 기업 경쟁령을 살리겠다는 의지 보다는 아주 하기 쉬운 일 정부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온화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반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곽수종 박사님께서는 어떤 식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곽 : 한중일 전세계 주요 시장 산업 시장 가운데서 70%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기계 반도체 조선 뭐 이렇게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중국의 어떤 과잉생산 부분이 결국 한국과 일본에 어떤 과잉생산 문제까지 연결을 시킬 수 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을 과연 언제부터 했어야 하고 과연 지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한국산업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다. 두 번째는 조선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미시적인 측면 짧게 들어가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수주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하는 당일 전체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조로 10%씩 나누어서 2년 간에 걸쳐서 받거든요. 근데 그게 글로벌 경제위기에 역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깐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 되다 보니깐 계약하는 날 10%를 주고 10% 10% 중도금을 주다가 인수 받을 때 막대금으로 한50% 주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깐 조선업체들의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 됐거든요. 이게 미시적인 분야입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순환적으로 경제사이클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가 제조업경제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경제기 때문에 늘 눈을 밖으러 돌려 놓고 볼 수밖에 없죠. 미국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과 유럽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옛날에 KD가 있었는데 KD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지금 현재로써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소통과 정직성이 중요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니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뭐 구체적인 이야깁니다. 허리띠를 졸라 메고 다시 한 번 전진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 네, 구조조정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 : 네, 사실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노력을 과거 모든 정부가 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 기억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금융산업이 우리 산업에 신성장동력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이런 비전을 내놨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성 정책을 내놨었죠. 근데 뒤 돌아 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늘 정부가 내 놓는 것들이 허황되거나 오히려 기업 현장에 가 보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선 굉장히 실패를 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되돌아 보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이게 좋다더라, 뭐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유망하다더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해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할 사람이 어떤 분야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을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비스산업 이 서비스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직도 투자여력이 있다. 수익성도 낼 수가 있고 그 분야를 산업화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칸막이 규제라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막고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해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분야에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고 정부 또한 각 부서의 이익을 각 부서들이 그런 투자를 또 꺼려하는 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로써는 우리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에 있어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그러니깐 정부 따로 정치 국회 따로 또 투자 할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하면 나 투자 못한다. 이렇게 상호 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곽 :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으로 이루어졌죠. 2차 산업이 전기 발명으로 일어났고요. 3차 산업 혁명이 IT정보통신산업으로 일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하겠죠. 미국과 유럽 일본는 보는 것은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SNS 같은 최근에 핀테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가? 인구 13억을 갖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택도 없고요. 영어권을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의 어떤 빅데이터 수집력을 견주어 보면 역시 택도 없고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초과학 지식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신성장 산업으로 가져 갈 것인가를 놓고 보면 우리는 빅데이터도 만들 수 없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기적인 부품 산업도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인 성장성이 없겠죠.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 방금 우리 최승노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 서비스산업을 그럼 개발하면 된다고 하셨고 금융허브도 이야기 하셨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이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은 산소를 싣고 흐르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 과정에서는 금융업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에서 과연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했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조선이나 기계나 금속 철강 같은 무거운 제품만 만들어서 갖다가 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SK CNS라든지 또는 삼성 SDS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이거를 한10년 20년부터 가져왔어야 하는데 가져 온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현 상황이 파악이 되면 어떻게 이걸 빨리 따라 잡을 수 있을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시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도 5년 마다 바뀌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연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비판을 하다 보니깐 중요한 정책도 안 가져 간다. 이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한국 경제정책은 5년 마다 바뀌는 주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교육제도도 실패를 않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깐 실패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이고 우리 경제 전체가 실패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실패를 축적해서 가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전 :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 기획 특집 <포스트 탄핵, 경제위기 해법은?>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좌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곽수종 경제학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계상황도 좀 살펴 보죠. 윤명 총장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겠지만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소비만 해라,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소비생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서민들이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 : 일단 소비가 위축되다 보면 그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의 악순환은 또 다시 우리 가계 소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복합적이면서도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된 가계 소득 안에서 또 부채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소비자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될 때인데 각각의 가계마다 놓인 상황이 다를 것이고요. 또 소비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도 다를 거라고 보여 집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늘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인의 소비 경제에 대해서 본인의 가계 소득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 번 쯤은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될 텐데 실제 그런 게 이론상으론 뭐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 자기 상황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돼서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감소 위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좀 제공이 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선 너무나 어려운 정보들이 많아서 실제 본인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막연하게 잘 따져 보고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지출하라 라고 얘길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이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도 부채들 가지고 고민하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신용 부채...

곽 : 학자금 때문에...

윤 : 네, 이런 자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꾸 될 때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바람직한 방안들을 좀 전문가분들께서 좀 지도해 주고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채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또 더 다른 나쁜 길로 자꾸만 빠져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 좀 전문가 입장에서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좀 정보 좀 주시죠. 호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곽 :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지광 스님이셨습니까?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자영업자 가계부채 할 때 자영업자 부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자영업자가 일식당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서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오게 되면 외식을 많이 하게 돼서 일일 매출액이 추석이나 명절에는 1000만원까지 오르더라. 그래서 아마 명절이 다가 오니깐 내가 물건을 많이 사 놓고 있다가 1000만원치 정도 사 놓고 있다가 이거를 팔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김영란법도 나오고 국정의 공백 얘기도 나오다 보니깐 매상이 얼마를 나왔냐면 100만원 정도. 이건 실화입니다. 10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치의 매상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지만 이 분을 판매하려고 사 놨던 재고물량은 전부 부채로 떠 안게 되는 것이죠. 이 가계 q부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형태의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집도 사고 뭐 어떤 계획을 세워 놨는데 갑자기 명예퇴직이다. 소득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깐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이라는 인적인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원이 줄어드니깐 결국 이게 다 부채로 남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되어야 하느냐? 정책당국자들은 말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 말 한 마디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넋두리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줄이시고요. 현금을 많이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미국 경제도 2017년 말부터 어려워진다고 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60%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청취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야, 경제가 더 어려워 지는구나 그럼 호주머니를 닫아야지 그럼 정부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저런 분이 말씀하시는 방송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소비하세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정부도 추경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깐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밝혀드리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나 기업가들은 예측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 네, 정부가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 방향성을 한 번 짚어 주셨고요. 지금 가계부채 해결할 방법, 네, 부원장님 말씀 해 주시죠.

최 : 사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문제라고만 봐선 안 됩니다. 뭐냐면요. 가계 부채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갔고 가계 부채가 1천 300조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경제총량이라는 것은 늘어나면서 부채도 총량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부채가 단순히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악성부채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얼마큼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서 그 예방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 논리할 때 너무 피상적으로 포괄적으로만 국민들을 공포심을 떨게 만드는 데이터를 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하고 이런 분야는 금융당국이 정확하게 이런 분야에 악성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런 분야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려가 되는 부채 규모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곽 : 그 통계를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악성 부채가 전체 부채 중에 얼마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최 :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연체가 3개월 이상 됐거나 얼마 됐거나 하는 부채는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상 이것이 단순한 투자인지 민간에 의해서 투자 때문에 나온 부채인지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해서 늘어난 부채인데 뭐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은행에서 데이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추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가계 부채는 그야말로 민간이 스스로 해결되어야 부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의 원리 금융기관도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악성부채가 되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진짜 문제는 정부의 부채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웃 일본이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예였고 또 정부 부채라는 것은 그 나라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후세에게 빚을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부 부채가 보이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분야기 때문에 민간에게만 뭐 부채를 늘리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 보다는 정부 스스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곽 : 부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지만 오히려 부채 없이 장사하는 분들도 과연 저 분이 경영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채는 필요하죠. 자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져와서 돈을 빌려와서 RNG사업에 투자를 했다. 부채가 많이 잡혔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으니깐 주식에 반영이 되어서 주식가격이 오른다. 이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산이 오르니깐 긍정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가계가 돈을 빌려 와서 투자를 한다. 가계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득 가운데서 80%이상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느냐? 경제위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투자를 잘못한 것이죠. 그럼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 재고를 쌓아 놨다가 고스란히 부채로 떠 안는다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가계 부채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단, 기업이 계속 잘 돌아가서 고용이 유지가 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서 자산효과가 있고 그러면 집을 사는 이 문제는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정부 부채가 1000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협의의 의미. 공기업을 빼고 여러 가지 공적인 내용을 빼고 봤을 때 1000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1600조 가량 됩니다. 기업부채가 얼마냐? 기업부채도 한1600조 가량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 규모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다 포함을 하면 한58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5800조 되는 데다가 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58조의 추가적인 금리부당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를 누가 다 부담해야 하느냐? 기업이냐? 정부냐? 가계냐? 누가 내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비는 누가 내죠? 정부가 부채를 떠 안고 있으면 그 부채를 누가 내는 것이죠. 다 가계 아닌가요? 그러니깐 가계의 지금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장사를 하는 나란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금리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정부가 고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고정으로 갈아끼워주고 변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변동으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대책을 줘야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뭐 국정공백 사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2명이 있어서 갈팡질팡한다. 시스템이 나라 경제라면 이런 시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괴변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더 낫죠.

전 :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곽 : 1971년 이후에 미국이 모두 8번의 금리를 13번 내지 17번 연속해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7번이 해외금융위기를 다 발생을 시켰습니다. 멕시코 금융위기, 대만 금융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연준이 13번 내지 17번 연속으로 올렸을 때 근데 미국이 그 과거 데이터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내파라고 하지만 이 국문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재무장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준과 함께 금리를 3번 정도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연속적인 상승은 피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당국은 한국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금리정책에 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 판단 하에서 일종에 국민들에게 미국 금리를 3번 내지 4번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또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이런 결과를... 시나리오를 모두 씽크탱크나 뭐 많은 민간 기업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근데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영신 사회자께서 보시지만 지금 경제를 다루는 방송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매체를 통해서 별로 없단 말이죠. 국민들의 귀 막고 눈 막고 혀 막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 세금 내라 소주 값 올리겠다. 담배 값 올리겠다.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곳을 만들어놓지 않고선 맨날 대책을 하고 경기대책회의 합시다. 그러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하게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고 어려울 땐 어렵다. 또는 좋을 땐 좋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전 :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외화유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해야 한다.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막상 가계 부채가 뭐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최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늘 경제위기를 세계적으로 지금 불러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를 마냥 지속할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금리의 폐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 좀 전세계적으로 보면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부의 착각일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겠다. 또는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금리를 갖고서 자꾸 통제하고 조작해서 경제를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의 정책 실패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결국은 외환위기로 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환율 리스크나 환율 유동성의 급격한 변동 이런 것들이 올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율 시장자체가 좀 자율화가 됐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그렇게 우려가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주변 나라들 보면 사실 외환위기가 리스크가 큰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에 있어서의 금융시장의 격동 가능성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필요하다.

전 :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탄핵, 경제위기의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약 50분 정도 좌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끝으로 곽수종 박사께서 정리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니다.

곽 : 글쎄요. 모든 분들이 어려운데 자꾸 또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그 병에 대한 병명을 알고 처방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미국 중국에 어떤 대결 국면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도. 그래서 어렵다는 것만 가지곤 되지 않으니깐 어려울수록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서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기업들의 하는 일에 한 곳에 집중하셔 가지고 부채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데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전영신의 아침저널 1부는 기획 특집 포스트 탄핵 경제위기 해법이라는 주제로 좌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곽수종 경제학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