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보건복지위원회 한 우물..."국민 누구나 존엄성 갖고 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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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순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입법과 예산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활동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1년의 복지위 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 등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는 올해로 11년째.

초선 시절, 법제사법위 2년을 제외하곤 줄곧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양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인 복지위를 고수한 건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 곳곳의 국가 위기징후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까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의 하나였거든요. 그것의 실현을 위해 복지위에 왔는데, 2년을 하고 보니까 양심상 못 떠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위중해요."

총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지만, 닥쳐오는 파고에 대한민국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양 의원은 특히, 유례없는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7-8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60년이 되면 2.7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20-30년 뒤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태연한 거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극복 문제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 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4선의 임기 동안 시의적절한 법안 발의로 주목받았던 양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반향을 일으킨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인 법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임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으로 4.5% 떼는 것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해서.. 지금은 다 받고 나간다. 이미 나가는 사람들도 10만명, 천억 정도 지급을 했죠."

양승조 의원의 의정활동은 최근 2016 모범 국회의원 최고대상 수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최근 탄핵 국면으로 귀결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야당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국정 상황을 제 1 야당답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절차와 미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데,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이 많죠. 시간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비난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은 '최순실 사태'가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보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위기상황이 더 심각하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이 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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