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소음피해 토론회’...“경남도·부산시는 지역발전 위해 협력해야”

● 2016년 12월 5일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830’ 출연 요약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 행 : 박영록 보도부장
● 출 연 :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시갑)


앵커멘트 :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여러가지 우려가 나왔었죠. 이 가운데 소음 문제가 김해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회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가결 여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

답변)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232만이라는 국민들께서 광장에 나오셔서 탄핵을 명령하시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72명의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국민들의 주말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뜻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요. ‘가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2) 주말 동안 지역구에서 보내셨죠?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지역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답변) 지역에 내려와서 촛불집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김해에서 3천여명의 국민들께서 촛불문화집회를 했구요. 대통령 3차 담화 이후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았느냐’, 만나는 분들마다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갖게 계시더라구요.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3) 김해신공항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진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국토부의 최종보고서는 확인하셨나요? 의원님?

답변) 면밀히 검토했구요. 지난 6월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공항공사가 용역을 했는데요. 종합평가 의견을 보면, 기존시설이용과 접근에 잇점이 있습니다. 기존 공군시설의 이전 없이도 장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요. 기존 김해공항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을 대폭 신축하고, 공항 인근 교통망 확충 등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4) 김해신공항, 부지 확정 이후에 현재 어떤 과정에 있나요? 기본계획 등 수립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죠?

답변)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김해신공항은 6개월로 단축하고 있구요. 내년 2017년 초부터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5)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의 김해 전 지역이 소음 우려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답변) 현재도 김해공항 인근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일 때 소음피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서구와 김해 지역에 새대수로 1168세대, 3641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 항공편이 증가되고 있구요, 기존 불암동뿐 아니라 내외동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심지어 20킬로미터 떨어진 장유까지 소음피해 민원이 있습니다. 신공항이 개항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항공편이 늘고, 이착륙 할주로가 김해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피해가구는 780여 가구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내일 소음대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갖게 돼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6)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셨죠? 현재 계류 중입니까?

답변) 공항소음법 개정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법에는 방음과 냉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거와 공공의료기관, 학교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근무하거나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음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질문7) 소음 방지 대책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95이상은 완전 이주지역입니다. 70에서 75웨클 소음영향도가 상당히 넓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계로 측정하는 소음 정도랑, 사람의 체감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야 하며, 이주나 토지매수 등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 단체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소음영향도를 측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8) 소음 문제 이외에 또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 부분일까요? 의원님?

답변) 주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구요. 김해신공항 활주로가 북서쪽으로 45도 틀어져 있어, 항로가 주남저수지와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착륙시에 철새들의 충돌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구요. 신활주로로 인해 김해지역 고도제한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9) 반대로 신공항 건설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긍정적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경남 김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에어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 국제적 관광비지니스 역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항복합도시, 물류도시로의 발전 요구가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이런 계획 하에 경남도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10)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인 부산시, 그리고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원래 신공항은 동남권 중추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경남동부지역과 부산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여러가지 행정적 협조와 상생협조관계를 맺어, 동남권 허브공항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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