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이어지던 중학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100% 편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공감, 협력 행정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상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도 중학교 급식비 지원 비율을 당초 70%인 357억원에서 비법정전출금 100억원이 추가된 457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부터 부산에서 사실상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도 100% 편성하기로 합의해 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로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무상급식 예산이 경직성으로 한 번 편성하면 변경이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해묵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데, 시의화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해 교육위원장을 설득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역에서도 크게 떨어지면서 서둘러 합의에 나서지 않았나는 질문에 백종헌 시의장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느냐?”며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에도 부산교육청이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중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문제제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