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행정부는 지속해서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 앞서 미리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속해서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지속해 가하면서 북한 정권에 압력을 증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의 협력국은 알지 못한다"면서 "불확실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 주둔 국가들이 방위비분담금을 100%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언급을 해왔는데 이는 주둔 비용협상을 갱신할 때 협상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동맹국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