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권형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를 맞은 보수 정치세력.

몰락의 우려 속에서도 개헌을 고리로 탈출구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제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개헌 추진에 남은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나라 고승 장사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CG

"'백척간두진일보 (百尺竿頭進一步 ), 시방세계시전신( 十方世界是全身)' : 백 척 높이의 흔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 발 더 내딛으면 그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대안으로도 제시됐습니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주장도 나옵니다.

INSERT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잡한 현 시국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국회의 개헌의결 및 국민투표, 조기 대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대통령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과 크게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통령 퇴진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정치권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최순실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오히려 관련 토론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INSERT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16일 이철우 의원실 주관 개헌 토론회

(결국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죠...(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제왕적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겸하면서 막강한 인사권 재정을 다룰 수 있는 권력, 이런 부분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개헌 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야간 정쟁이 유발돼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INSERT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 16일 이철우 의원실 주관 개헌 토론회

(개헌론은 자칫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 생각하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하는 점에서 논의해야지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개헌론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내건 김무성 전 대표의 개헌 추진 선언으로 달아오를지 주목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