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민 난민 출입국 제한 시 국선선사 입출항 애로 우려

11월9일 오후 김영석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양 수산분야 대책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이민자와 난민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국적선사의 미국 항로 운항에 애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늘 "미국의 이민자와 난민 정책 변화는 미국 항만에서의 선박보안규정(ISPS Code) 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국적 선사의 미국 항만 입출항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해양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산물의 수출 문제는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낮은 시장 점유율(1~1.5%)과 낮은 관세율(다수품목이 무관세) 등을 감안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어제 저녁 김영석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미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해양 수산분야의 대책을 점검 하는 한편 오늘부터 관련 부서별로 발생 상황별 대응책 강구에 들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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