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에 후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충격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미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이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긴급 통상, 금융, 외환당국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난 7일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 정부는 금융을 비롯한 실물경제 대응체제를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수위를 한단계 높였습니다.
수시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협의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운영, 민간부문의 외화자금 조달 등 외화자금 유입방안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압력을 통해 수출과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통상과 금융관련 정책 보완에 힘쓸 방침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통상정책방향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TPP 논의는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면 방송과 통신,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집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철강과 금속, 화학과 같은 산업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끊임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무역제재수단을 동원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와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고 이로인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미수출 전선도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혼선을 빚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는 금융시장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고,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자국 기업 우선 정책으로 달러화 약세를 위한 통화정책을 강하게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금융∙교역∙안보 등 다방면에 걸친 불확실성 증대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1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증시의 동조화 속에 신흥국 수출 둔화 우려가 겹쳐 MSCI 신흥국 지수도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로 선진국 통화대비 달러 약세가 예상되고, 신흥국 통화대비로는 강세 현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 수위가 강했던 만큼 민주당 정권의 정책기조에서 상당부분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결정되자 곧바로 '한미통상현안 긴급현안점검회의'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대미 수출 통상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미국 새 정부와의 통상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통상정책포럼'을 열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만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자유무역 성향의 의회 구성과 업계 요구 등을 고려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양국 간 민관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