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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획3]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백태', 네이버를 신고합니다!
박준상 기자 | 승인 2016.11.01 17:02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국감 발표자료

 

다음은, BBS 뉴스파노라마가 준비한 네이버 관련 기획 리포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 씨는 인터넷을 보고 만든 사제총기를 쏴 경찰관을 숨지게 했습니다.

총기 제작이나 범죄정보, 음란물 등 불법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정보가 버젓이 검색이 되는데도 네이버는 지적이 있어야 조치를 취하는 수준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오패산 터널 앞에서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 씨.

해외에서나 일어날 법한 총격전이 서울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불법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성 씨는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총기를 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경기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올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1/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올라온 지) 몇 개월 됐었는데 활성화된 방문자가 많은 카페는 아니었어요. 검색해서 들어가는 정도...”

지난 1월에 올라온 이 영상의 조회 수는 백여 건 정도로 많진 않았지만, 검색만으로 범죄 정보를 손쉽게 넣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들이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방조하고 있었던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깡은 인터넷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면 업체가 이를 수령해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불법대출 서비스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그동안 ‘소액결제 현금화’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업체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가 지적을 받자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2/ 네이버 관계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걸러내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신고 등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자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에 접수된 불법정보 시정요구는 6천여 건.

지적이 있어야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는 네이버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amuronae@naver.com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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